앞뒤 문장

양곡관리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반영되려면 최소한도 그 해당되는 법률에 채권 발행된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채무상환 조문이라든지 채권 발행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인정하는 법률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