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이 명확하게 쌀 변동직불금과 같지는 않아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3-11-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내용과 연계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답변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되니까 자료로 좀 검토해서 정확하게 줘 보세요.
지금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개정안의 내용이 명확하게 쌀 변동직불금과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미국이나 일본 제도 이거를 원용하고 있고 쌀에 국한하지 않고 농산물 전체에 대해서 해 보자 이렇게 지금 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제안을.
그러면 그 내용을 명확하게, 과거와 다른 패턴이고 다른 제도다 하는 점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검토된 의견을 위원들에게 제시해 줘야 진전이 있는 것이지 예전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반복하고 있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