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다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에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공급이 과잉될 것이다 하는 게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심지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농민과 농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만 가중된다고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