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는 이런 협의 진행을 안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양곡관리법 16조 3항에 따라서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에게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채무를 부담한 후에 분할 상환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국고채무부담행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농협경제지주에게 채권을 획득하도록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산도 반영 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