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률에 의해서 의무규정을 바로,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들어 있지만 이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어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4-02-0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내용을 좀 자세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의무규정을 바로,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들어 있지만 이번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식품부차관이 위원장인 위원회에서 일정하게 심의해서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놨어요.

그 재량을 이렇게까지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까지 만든 내용이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거부권 행사하고 유사 동질법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려면 심의에 참여하셔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된 상태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정쟁 비슷하게 참여 안 하고 반대하고,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