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요.

행정을 일반적인 지적으로 판단하고 하니까 늘 현실과 괴리되는 판단을 해 온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들어 있는 재정 부담 내용은 실제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입법 내용을 가지고 무작정 거부권 행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게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법 내용에는 기재부가 판단할 때 조건부로 수반되는 재정 부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