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간명합니다.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의 재량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평상시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논 타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이해조차 못 한 채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오히려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