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곡관리법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예타도 안 거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 내세워 놓고 그게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어요.
윤준병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전임 장관이 쌀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게 가루쌀이었어요.
가루쌀 제도 도입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요술 방망이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요.
또 양곡관리법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수입안정보험, 예타도 안 거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 것 내세워 놓고 그게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농식품부의 농정관, 사람을 다 바꾸든지 아니면 조직 자체를 없애든지 근본적인 수술이 없는 한 현재의 농정은 회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번 재의요구 할 때 농식품부에서 재의요구서 제출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