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양곡관리법 개정하자 그랬더니 명분을 찾으면서 거부권 행사할 때 내세웠던 게 쌀값 20만 원 보장이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조차도 이행을 못 하잖아요.

윤준병윤준병 국회의원, 2024-08-27,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공익직불과 관련된 내용의 소득이 실제 생산에 투입해서, 피와 땀을 들여서 얻은 그런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또 더더구나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렇게 폭락해도, 적기에 개입하라고 요구하고 그랬는데도 개입을 안 해서 결과적으로는 25%에 상당하는 근 30%의 폭락치를 만든 이후에야 개입했던 그런 전력 또 작금의, 최근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양곡관리법 개정하자 그랬더니 명분을 찾으면서 거부권 행사할 때 내세웠던 게 쌀값 20만 원 보장이라고 그랬는데 어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것처럼 그조차도 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런 약속 미이행 이런 것을 어떻게 담보해야 되느냐 이게 현안이지요.

그래서 누차 얘기하고 있는 게 선제적, 사전적 생산조정 제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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