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앞에서 우리가 실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2023-02-2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또 앞에서 우리가 실제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곡관리법에 의한 시장격리 의무제하고 예전의 쌀 변동직불제 내용하고 대비해 보면 실제 쌀 변동직불제는 훨씬 더 강화된 내용이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조건부 제도이고 무제한 제도가 아닌 초과생산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