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2026
그래서 업종은 넓히고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과연 이게 정말 가업상속, 가업승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만한 것인지 예를 들면 그 기업의 특허라든지 또 오랜 노하우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 사업활동 이런 것을 보고 부동산 투기 같은 것은 근절을 해야지 업종을 넓히고 실질적으로 가업승계될 만한 기업인지 그것을 심사하는 체제를 좀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한 5만 개 또 200년 이상 된 기업들도 3000개 이상, 정말 가업을 상속하고 가업을 계속해 나가고 또 그러한 산업구조 변화에 맞추어서 가업의 업종 변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지키고 이런 것이 상당히 참,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세제가 워낙 가혹하다 보니까, 사실 가혹한 거예요, 상속세제도.
여야의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 최대주주 같은 경우는 20% 할증해서 60%까지 그래서 이것은 너무 높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부총리님도?
수고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성장이 K 성장을 하고 있다 이게 반도체나 이런 첨단 산업은 상당히 성장률이 가파르고 그런데 일반 여타의 다른 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또 특히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 자영업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쿠팡이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소매 시장까지 다 지금 장악을 해 오다 보니까 폐업도 너무 많고 지역에 가 보면 이게 말이 아닌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국민연금법에 지급 보장 조항이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장할 겁니까?
이게 그냥 선언적인 규정은 아니지요?
그래서 지금 10대나 20대들은 아예 국민연금이 없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소득의 한 35% 내지 40%를 다 보험료로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 대통령마저도 연금 개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말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영상자료를 보며)
이 국민연금은 굉장히 든든한 국민의 노후의 안전판입니다.
이게 지금 65세 이후에 수급 연령이 되면 최고액을 받는 분은 아마 300만 원대가 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특히 현재 연금구조개혁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국회에서는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면 ‘연금개혁을 하고 정권이 유지된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나 하고 있고 또 ‘연금개혁 얘기를 상당 기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이 맞습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유사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도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형적인 K자형으로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경제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향후에 그러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국가채무도 지금 1400조 정도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지금 1300조 이상이고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기금운용수익률이 4.5%일 때 한 14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고 이번 올해 1분기에 건강보험료도 지금 적자가 났어요, 3조 9000억.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향후에 그러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국가채무도 지금 1400조 정도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지금 1300조 이상이고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기금운용수익률이 4.5%일 때 한 14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고 이번 올해 1분기에 건강보험료도 지금 적자가 났어요, 3조 9000억.
그래서 이게 앞으로 초고령화가 진전이 되면 이런 건강보험 문제도 상당히 적자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이 또다시 확장재정을 해서 돈을 다 한데 쓰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반도체는 상당히 좋은데 다른 산업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유사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도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형적인 K자형으로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경제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반도체는 상당히 좋은데 다른 산업 분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유사한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전부 다 지금 중국산 특히 저가공세에 시달리는 이런 업종도 상당히 어렵고 건설업도 상당히 어렵고 내수 서비스업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전형적인 K자형으로는 반도체는 좋고 다른 업종은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경제성장 국면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향후에 그러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보유세는 조금 낮지만 거래세가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GDP 대비 부동산세가 상당히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외에도 지금 보니까 부동산 경매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가지고 ‘부동산이 폭락할 우려가 있다’ 이런 최근의 발언도 있던데 지금 서울 경매 건수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를 보면 전년 대비……
그런데 공무원들이 요즘 소신이 없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정책에 대한 팩트 인식을 보면 상당히 잘못된 게 많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도 지난 7월 달에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인가 거기에서 재개발의 경우에는 집이 줄어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발언을 보면 ‘재개발의 경우는 총입주 가구수가 줄어든다, 이것이 통상적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게 명백히 잘못된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만약에 보유세를 조정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거래세 부분도 같이 조정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 정부에서 이거를, 문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금을 통해서 보유세를 상당히 과중하게 부담을 시키고 함으로써 주택가격,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지요.
문 정부 때 부동산값이 2배 올랐습니다.
서울 부동산값이 2배 오르고 전세가격이 거의 한 6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게 또 임대료에 다 반영이 되고 전가가 됩니다.
사실 과거 정부에서 이거를, 문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금을 통해서 보유세를 상당히 과중하게 부담을 시키고 함으로써 주택가격,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지요.
문 정부 때 부동산값이 2배 올랐습니다.
서울 부동산값이 2배 오르고 전세가격이 거의 한 6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게 또 임대료에 다 반영이 되고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결국은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경제부가 사실 공급에 있어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인정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선진국 대비 한 2배 이상 높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이 2배, 3배 높기 때문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취득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이런 것이 2배, 3배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OECD 평균이 GDP 대비 부동산 세금이 1.6%입니다.
우리는 지금 3%가 넘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금 과중하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어야 되고.
재정경제부장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욱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토론회같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생방송에서 자료를 말씀하실 때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도 보니까 부총리께서 정확하지 않은 말을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통상적인 선진국 대비 보유세를 한 3배 정도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발언을 했단 말입니다.
OECD 자료를 보면 지금 OECD 평균 보유세가 0.9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OECD 한 19개 나라가 집값 상승분을 물가 CPI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이걸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월세나 이런 거는 반영을 하고 있지만 자가 주거비 이런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할 경우에는 현재 물가보다 2023년의 경우 한 1.65% 이상 높아질 것이다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차제에 포함시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국민연금 개정으로 국가의 지급보장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연금 충당부채에 대한 부분을 추계해서 장기재정전망에다가 담아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그동안은 기재부가 반대를 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장밋빛 전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2055년 같으면 금방이거든요.
금방인데, 2055년의 국가채무비율 추계 추정치가 126% 같으면 이게 우리 국가적으로 상당히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재정준칙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가채무비율, 전 정부 시절만 해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았고 국가채무비율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워낙 적극적인 확장재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채무비율이 상당히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발표된 장기재정전망만 보더라도 2050년 되면 한 20% 이상, 이게 결국 OECD 국가 중에서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란 말입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최대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향후에 미국과의 구체적인 투자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실행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철강,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야 돼요.
내놔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결국은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도, 현재 관세 실효세율이 16%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그걸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한 13%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16%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부과하겠다고 지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품목별 관세로 자동차 또 철강, 반도체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오늘 보고가 없었고.
그래서 지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오만한 독주와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활력을 잃고 지금 우리 세대는 청년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잔뜩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의 독선과 아집을 멈추고 이제라도 협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실정을 엄중하게 따지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경제정책의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한 140조, 올해 GDP 대비 50% 이상 올라갈 것이고 2030년 이재명 정권 마지막 해에는 거의 60% 이상……
이게 OECD 비기축통화국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상당히 감소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국가부채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만 해도 한 140조, 올해 GDP 대비 50% 이상 올라갈 것이고 2030년 이재명 정권 마지막 해에는 거의 60% 이상……
이게 OECD 비기축통화국의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겁니다.
2025
지금 보면 세수감소 일부 있지만 세수감소되는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지방 법인세 제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가동,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차등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연방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일본, 영국도 지방 법인세율 같은 것을 매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출산율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보다는 훨씬 지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차등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연방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일본, 영국도 지방 법인세율 같은 것을 매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출산율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보다는 훨씬 지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기재부가 여러 가지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뭔가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의원들의 그런 발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기업들을 결국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세제 지원을 통해서 뭔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법도 20대, 21대, 22대 계속 발의가 됐는데 기재부가 항상 똑같은 입장만 취하고 있고.
지금 보면 세수감소 일부 있지만 세수감소되는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지방 법인세 제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가동,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차등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연방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일본, 영국도 지방 법인세율 같은 것을 매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성장펀드 있잖아요.
말은 좋지요, AI 분야, 반도체 분야.
그런데 사실은 이 150조를 조성해 가지고 정부가 결국은 다 배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정부가.
산업·금융 전문가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분과위원회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뉴딜펀드와 흡사합니다, 그 모든 구조가.
일본은 13%예요.
외환보유고 대비로 볼 때도 우리 같은 경우는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40%밖에 안 돼요.
또 현금 투자 비중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7%나 되는데 일본은 기축통화국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외환보유고 대비로 볼 때도 우리 같은 경우는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40%밖에 안 돼요.
또 현금 투자 비중도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57%나 되는데 일본은 기축통화국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고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수고하십니다.
방금 같이 묵념을 했습니다마는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다시 한번 빌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하고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님 같이 좀 질의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종부세 합산배제 관련만 해도, 실제로 문 정부 당시에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가지고 많은 임대사업을 하도록 유도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9개월도 안 돼 가지고 갑자기 제도 변경을 하면서 또 종부세 합산배제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제한을 가해서 일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새로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합산배제 제한을 하고 이렇게 제도 변경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2020년 8월 달에는 완전히 축소해서 합산배제를 아예 그냥 제외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게 워낙 제도 변경이 많아 가지고 그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고 많은 국민들께 혼란을 줬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합산배제가 적용되는지 제외되는지 알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더욱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종부세 관련해서 최근에 국민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느낄 수 있는 사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없는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종부세 관련해서 첫째는, 종부세가 상당히 변화가 많았어요, 제도가.
그렇다 보니까 국세청에 계시는 직원들도 상당히 혼선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 보니까.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지난 9월 달에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앞서 법인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각종 이런 법인세 등 기업들의 조세감면 혜택을 죽 보면 전부 이게 수도권에 다 편중돼 있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균형발전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위기인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부추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세라든지 조세감면 이런 내용을 보면 주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한다든지 또 통합투자세액을 감면한다든지 그 외에 고용증대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감면, 이런 주로 산업을 진작할, 활성화하기 위한 세액공제들인데 이런 부분이 다 수도권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수도권은 자꾸 좋아지고 지방은 자꾸 소멸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들이 대부분의 법인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지금 말씀하신 전략기술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자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일부 특정 기업에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답변을 제가 들어 보니까 법인세 같은 것을 많이 걷는 대신에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원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율과 법인세 증가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법인세액은 결국은 경기에 연동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결국은 이러한 법인세가 지금 보면 최상위 0.1% 기업들, 줄잡아서 한 1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한 70% 정도가 지금 다 부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0.01%, 10대 기업이 지금 한 40% 정도.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목적은 기업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액 증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법인세라는 것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를 당장 올린다 하더라도 법인세액이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율과 법인세 증가는 다른 문제다.
그렇지만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과거의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법인세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에 법인세를 많이 올렸지만 2020년도에 법인세액 총액은 그 전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목적은 기업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액 증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과거의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법인세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에 법인세를 많이 올렸지만 2020년도에 법인세액 총액은 그 전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목적은 기업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액 증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시각만 보지 말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면서 이게 과연, 결국 기업들은 세금이 과중하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결국은 세원 확충을 하더라도 지금 국채의 비율을 통해서 볼 때 법인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득세가 한 4분의 1인 25% 정도, 법인세는 한 10%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쪽이 많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세원 확충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국세 중의 한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이 법인세예요.
법인세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 한 22～25% 사이에 차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OECD 국가들의 평균적으로, 각 국가별로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10% 돼요, 10%.
여하튼 나중에 보충질의 할 텐데, 재정준칙 그다음에 각종 연금 충당부채들이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정부가 재정안정화 장치에 대한 확고의 그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세대가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걸 모두 그냥 미래세대에 폭탄 돌리기 식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마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제가 질의할 테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엄청나게 사실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했는데, 정부도 야당을 설득하고 또 그 당시 우리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고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안정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크거든요.
현재 관세협상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국가신인도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경제에 악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각종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정부 재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님께서 아까 원화 스테이블코인 말씀하시면서 ‘점진적으로 도입 필요성이 있다’ 또 ‘은행권 중심으로 발행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국가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또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가상자산도 결국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상당히 역부족이었고 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걸 볼 때 스스로도 결국은 이 협상 자체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 측면에서 한미 FTA로 누려 왔던 어떤 우월적 지위가 이번에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에 어떤 주름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대미 투자 관계에서도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의 한 10% 수준, EU 같은 경우도 한 7% 수준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 이상 그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반도체, 다른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러한 엄청난 액수를 약속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운용에 또 기업들의 어떤 행보에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이나 소고기, 과채류 개방에 대해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거든요.
구윤철 후보자님, 우선 경제부총리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 지명을 받으셨는데, 우선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자료제출이 상당히 미비해서 질의 자료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오늘 모두발언 중에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사회·국가 시스템 전반적으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AI 대전환을 강조하시고, 보니까 후보자께서 직접 ‘AI 코리아’ 책도 저술하셨더라고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라든지 또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앙집권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북극 항로라든지 이런 게 개방이 되면 부산이 거의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그런 언급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차등화할 수 있는, 각종 세제를, 그렇게 해서 정부가 모든 재정을……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래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규제를 완화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세제입니다.
세제 인센티브를 해야 되는데 방금 정태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 이걸 지방세로 많이 이전을 하면서 예를 들면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지방이 자율적으로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차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법인세, 상증세 그리고 소득세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자치단체 구역으로, 예를 들면 수도권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올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그것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AI를 통해서 어떻게 상품의 경쟁력을 올릴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AI 산업이 너무 경쟁력 위주 이런 쪽으로 움직이다 보면 지역균형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투자세액공제를 약 몇십조를 해 줬는데 전부 이런 산업들이 경기도 용인, 평택 또 충남권 이쪽에 다 몰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AI 산업 전략을 함에 있어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척도로 삼아야 됩니다.
집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당면한 문제는 노동생산성이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해요.
더구나 저출산으로 향후에 노동력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AI로 보완할 것인가, 그래서 AI를 적용할 경우에는 노동생산성이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2022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은 첫째, 1990년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의 3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은 첫째, 1990년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의 37%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는 1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만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만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공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공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으로도 충분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또한 내년에는 1조 원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분야의 인력 양성과 R&D 지원 등에 집중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서 우리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부문의 투자 촉진을 통해서 우리가 향후 2～3년 내에 반도체 핵심기술 및 공급능력을 선점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은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많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율을 단순 비교해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8%에서 20%까지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대만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국내의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과 또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미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될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