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미국은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많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등 미국의 경쟁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투자를 제한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제율을 단순 비교해서 미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앞으로 8%에서 20%까지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대만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한 국내의 반도체 안정적인 공급과 또한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그런 미국의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야 될 그런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