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그런 언급도 하셨잖아요.
윤영석 국회의원, 2025-07-1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라든지 또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중앙집권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울경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못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북극 항로라든지 이런 게 개방이 되면 부산이 거의 싱가포르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울경 지역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금 법인세를 인상한다는 그런 언급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방에 차등화할 수 있는, 각종 세제를, 그렇게 해서 정부가 모든 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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