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과거의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법인세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윤영석윤영석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지만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해 줄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과거의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도 법인세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22%에서 25%로 올렸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도에 법인세를 많이 올렸지만 2020년도에 법인세액 총액은 그 전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목적은 기업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액 증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