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뭐냐 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목적은 기업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세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인데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이러한 부분이 법인세액 증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법인세라는 것은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를 당장 올린다 하더라도 법인세액이 증가될 거라고 예측을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결국은 법인세율과 법인세 증가는 다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