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대미 투자 관계에서도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윤영석윤영석 국회의원, 2025-08-0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상당히 역부족이었고 또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이런 걸 볼 때 스스로도 결국은 이 협상 자체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 볼 때도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대미 관계에서 관세 측면에서 한미 FTA로 누려 왔던 어떤 우월적 지위가 이번에 사실은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에 어떤 주름살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한 대미 투자 관계에서도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GDP의 한 10% 수준, EU 같은 경우도 한 7% 수준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20% 이상 그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조선업 협력이라든지 반도체, 다른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러한 엄청난 액수를 약속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경제운용에 또 기업들의 어떤 행보에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쌀이나 소고기, 과채류 개방에 대해서도 계속 뉴스가 나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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