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보면 세수감소 일부 있지만 세수감소되는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지방 법인세 제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가동,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차등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연방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일본, 영국도 지방 법인세율 같은 것을 매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출산율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보다는 훨씬 지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