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앞서 법인세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각종 이런 법인세 등 기업들의 조세감면 혜택을 죽 보면 전부 이게 수도권에 다 편중돼 있어요, 수도권에.

그래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세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균형발전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주의와 지방소멸 위기인데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을 더 부추기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세라든지 조세감면 이런 내용을 보면 주로 연구개발 투자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한다든지 또 통합투자세액을 감면한다든지 그 외에 고용증대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 시설에 대한 감면, 이런 주로 산업을 진작할, 활성화하기 위한 세액공제들인데 이런 부분이 다 수도권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수도권은 자꾸 좋아지고 지방은 자꾸 소멸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