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세원 확충을 하더라도 지금 국채의 비율을 통해서 볼 때 법인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득세가 한 4분의 1인 25% 정도, 법인세는 한 10%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쪽이 많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윤영석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국내적인 시각만 보지 말고 글로벌한 시각으로 보면서 이게 과연, 결국 기업들은 세금이 과중하게 되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결국은 세원 확충을 하더라도 지금 국채의 비율을 통해서 볼 때 법인세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대개 보면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소득세가 한 4분의 1인 25% 정도, 법인세는 한 10% 정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나 소비세 쪽이 많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세원 확충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