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야 되는데 국가채무도 지금 1400조 정도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지금 1300조 이상이고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기금운용수익률이 4.5%일 때 한 1447조 원입니다.
윤영석 국회의원, 2026-10-06,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도 향후에 그러한 반도체 경기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정도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이럴 때일수록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수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국가채무도 지금 1400조 정도 상당히 많고 또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지금 1300조 이상이고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기금운용수익률이 4.5%일 때 한 144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고 이번 올해 1분기에 건강보험료도 지금 적자가 났어요, 3조 9000억.
그래서 이게 앞으로 초고령화가 진전이 되면 이런 건강보험 문제도 상당히 적자가 심각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정부가 좀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이 또다시 확장재정을 해서 돈을 다 한데 쓰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