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미국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국은 첫째, 1990년만 하더라도 반도체의 전 세계 생산 비중의 37%를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