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은 국가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안정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크거든요.

윤영석윤영석 국회의원, 2025-10-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재정준칙을 도입하려고 엄청나게 사실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했는데, 정부도 야당을 설득하고 또 그 당시 우리 여당도 야당을 설득하고 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가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안정에 대한 위험도 상당히 크거든요.

현재 관세협상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국가신인도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경제에 악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각종 연금제도라든지 이런 정부 재정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필요하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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