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윤영석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대만도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미국과 동일한 25%의 세액공제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반도체 설비투자가 아닌 반도체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 15%에서 25%로 상향될 예정이며 설비투자는 5%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율 30~50%,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8~20%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내년부터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서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