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서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서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