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석윤영석 국회의원, 2022-1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수정안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증가분에 대한 4%의 세액공제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 미국, 대만 등 경쟁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아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대만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만은 우리보다 반도체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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