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때 부동산값이 2배 올랐습니다.
윤영석 국회의원, 2026-07-29,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보유세를 인상하는, 만약에 보유세를 조정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런 거래세 부분도 같이 조정하는 합리적인 정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과거 정부에서 이거를, 문 정부에서도 부동산 세금을 통해서 보유세를 상당히 과중하게 부담을 시키고 함으로써 주택가격,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지요.
문 정부 때 부동산값이 2배 올랐습니다.
서울 부동산값이 2배 오르고 전세가격이 거의 한 6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게 또 임대료에 다 반영이 되고 전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