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2026
장관님, 대한민국 외교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 공개 논란부터 시작해서 대미 전략투자 합의 결과에 대한 논란 또 호르무즈 파병 논란까지 여러 가지 외교현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인데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공세의 칼날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외교 참사다, 안보 참사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요.
또 다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서부지법 점거 폭동 문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 곧바로 해제됐지만 내란을 옹호하는 극우세력의 반발 기세가 상당 기간 이어졌었는데요.
그 정점을 다룬 사건이 바로 서부지법 폭동 사태인데요.
후보자께서 그 사건 항소심 주심판사를 맡으셨지요?
사실 10월 2일이면 검찰청이 폐지되잖아요.
그것도 검찰들이 자초한 일이거든요.
여러 가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인사를 하게 되면 검사장회의 마음대로 소집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헌법 유린을 했던 12·3 계엄 때는 그 검찰들이 말 한마디도 못 하고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것 아니에요.
이러니까 국민들께서 검찰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그 자체가 불법이었던 거잖아요.
순간적으로 딱 느꼈을 때 대한민국이 이 정도의 민주주의 수준에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떤 절차와 과정도 없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다 뛰쳐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황당한 사유로 풀어 줄 때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윤석열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전광석화처럼 움직이셔 가지고 바로 초고속으로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가끔은 유력 대통령후보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는 유력 후보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처리나 또 사건에 대해서는 유예시켰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 온 우리의 선거 질서예요.
마음속으로는 선명한 답변을 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청문회에서 발언 하나 때문에 정치적인 편향성에 이렇게 몰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내셨는지 스스로 많이 반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12·3 불법계엄에 침묵했었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분명한 헌정 유린 사건에 대해서도 침묵한 대법원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황당한 사유로 풀어 줄 때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열심히 세금 내도 일인당 월평균 지급액 65만 원에 비하면 청산연금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울의 일부 조합에서는 월급으로 한 달에 1200만 원씩 받아 가는 사례를 제가 직접 확인한 적도 있고요.
이런 청산연금도 모자라 40억대 아파트를 성과급으로 받아 가려는 시도까지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불평이 있다라고 해서 오롯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이 한미 군사연습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의 도발도 없는데 한미 군사연습을 확대하고 확장한다라고 그랬으면 우리 정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라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정부도 김정은 북한 측과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응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조기 마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무대에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을 잠시 중단하자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이 법무부장관께 질의할 줄 모르셨지요?
앞서 교육부장관에게 질문했던 교육부가 수사 의뢰했던 국민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처분 통지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이제 추가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국립대학과 관련해서 충북대학교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관련, 교원과 시설 확충 차질 문제, 교육시설 안전인증의 조속한 추진 요청, 전국 평균 대비 로스쿨 합격률 저조 문제.
충남대학교 강사 관련 지도교수의 논문 대필, 개인업무 지시 등 갑질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조치 요청, 헌법 교수의 강의 중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조치 미흡, 학교폭력 관련 대학입시전형 반영 미흡 지적, 총장 직선제 학생 반영 비율 저조에 대한 지적 및 개선 필요 요청.
국립대병원과 관련해서 충북대학병원 의사의 절차를 위반한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 지적,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의 마진율 감소를 통한 공공성 확보 필요, 충남대 세종공동캠퍼스의 기자재 지원 불가로 인한 의대교육 차질 문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관련 연구 분야 독립성 보장과 재정난 해결 방안 등 교육정책 및 현안에 관해서 다양한 문제 제기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우수한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감에서 이것을 소개하는데요.
이미 해외에는 MIT-스탠퍼드대학교의 산학협력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들도 있고 심지어는 중국 베이징대학교-칭화대학교도 산학협력으로 미래 경쟁력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전남대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유사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가 전남대뿐만 아니라 각 지역으로 확산돼서 우리 지방도 살고 대학의, 특히 거점대학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발전 노하우를 교육부 및 타 대학들과 적극 공유하면서 전국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김건희·윤석열 일가·측근 비리가 흘러넘칩니다.
검경 수사는 멈췄고 무책임한 정부 여당은 거부권 릴레이 중입니다.
민생·민주주의·평화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대한민국 제1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김건희·윤석열 국민특검단장으로서 그동안 묻혀 있던, 누군가 덮으려 했던 김건희·윤석열 일가·측근 비리 의혹을 동료 의원들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건희·윤석열 일가·측근 비리가 흘러넘칩니다.
검경 수사는 멈췄고 무책임한 정부 여당은 거부권 릴레이 중입니다.
민생·민주주의·평화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대한민국 제1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김건희·윤석열 국민특검단장으로서 그동안 묻혀 있던, 누군가 덮으려 했던 김건희·윤석열 일가·측근 비리 의혹을 동료 의원들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윤석열 일가·측근 비리가 흘러넘칩니다.
검경 수사는 멈췄고 무책임한 정부 여당은 거부권 릴레이 중입니다.
민생·민주주의·평화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온 대한민국 제1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김건희·윤석열 국민특검단장으로서 그동안 묻혀 있던, 누군가 덮으려 했던 김건희·윤석열 일가·측근 비리 의혹을 동료 의원들과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예요.
사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검찰 후배이고 특히 김건희 오빠와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심우정은 윤석열과도 특수관계, 김건희와도 특수관계예요.
그렇다면 더 엄격했어야 돼요.
사과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끼는 검찰 후배이고 특히 김건희 오빠와는 고등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심우정은 윤석열과도 특수관계, 김건희와도 특수관계예요.
그렇다면 더 엄격했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우정은 검찰 선배 윤석열도 석방시키고 동기 동창의 엄마 최은순도 석방시켰어요.
자기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김건희는 엄마의 가석방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정말 기가 찹니다.
처음 최은순 씨가 2024년 3·1절에 가석방이 추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발뺌을 했어요.
지금 사학의 부정과 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김건희 표절 논문 또 방조자에 대한 청문회를 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주호 장관도 제가 증인으로 채택할 테니까 청문회 때 출석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봬요.
그때 만나요.
이 뒤에, 뒷배로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설민신 교수 부인 누구인지 아세요?
설민신 교수 부인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김건희 동문입니다.
박사과정 하면서 국민대에서 만났고 김건희 논문 표절 공저자입니다.
김기현 교수는 경인여대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 교육부에서 해임 처분이 났어요.
설민신 교수 부인 누구인지 아세요?
설민신 교수 부인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김건희 동문입니다.
박사과정 하면서 국민대에서 만났고 김건희 논문 표절 공저자입니다.
김기현 교수는 경인여대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켜서 결국 교육부에서 해임 처분이 났어요.
그런데 이 김기현 교수 지금 포지션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실에서 최근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나온 거고요.
이분이 이번 학기까지는 계속 강의를 했는데 저는 김건희의 배후 세력이 없었다면 이분은 이미 감옥에 있든지 학교를 그만뒀어야 돼요.
이 뒤에, 뒷배로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설민신 교수 부인 누구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 위원장실에서 최근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조치가 나온 거고요.
이분이 이번 학기까지는 계속 강의를 했는데 저는 김건희의 배후 세력이 없었다면 이분은 이미 감옥에 있든지 학교를 그만뒀어야 돼요.
이 뒤에, 뒷배로는 김건희 여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설민신 교수 부인 누구인지 아세요?
설민신 교수 부인 김기현 경인여대 교수, 김건희 동문입니다.
그 기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연구윤리, 진실의 가치, 학자의 양심, 동문의 자존심, 모든 게 다 훼손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모욕감을 느꼈어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대해서 교육부가 단 하나의 조치라도 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광기 어린 폭주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특검, 탄핵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견제였으며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아 냈기에 오늘 윤석열 파면 선고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 분기점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대문구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건희·윤석열 국민특검단장을 맡아 김건희·윤석열 일가 측근들의 부정·비리 의혹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내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옳은 판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주호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김건희 논문이 표절이다, 숙명여대가 3년이 지나서야 밝혔습니다.
주로 대학의 논문 검증 걸차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아시지요?
2024
의대 구성원이라는 것은 의대 학생과 가르치는 교수님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도 반대하고 교수님들도 반대하는데……
저는 총장님의 의대 증원 결정이 총장님 혼자의 결정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분명히 총장님은 학교 측 말고 다른 그룹과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점심 식사 후에 충북대학교 의대를 방문해서 의학교육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협조에 감사드리고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 이탈과 의대생 휴학 신청으로 대학병원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의학교육과 의료인 양성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어제 호남과 제주 지역 국립대학과 병원 감사에서 총장과 병원장분들 답변을 들어 보니 모두 우려가 매우 컸습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지역 소재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병원의 발전과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유급 처리가 되면 등록금은 못 돌려받는 것이지요.
여기에 나와 계신 전남대의대는 18억 3800만 원 그리고 제주대는 5억 73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직한 전공의들이 대학병원 상대로 사직 지연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동맹휴학으로 인정돼 가지고 이 휴학 처리 안 되면 다수의 학생들이 또 소송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2의 국면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주호 장관 취임 일성이 대학의 자율성 강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보다는 대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총장님 세 분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교육부를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및 제주대학교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시간 준비해 준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수감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의 이탈과 의대생 휴학 신청으로 대학병원이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의학교육과 의료인 양성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정감사에 이르도록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점 유감입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지역 소재 국립대학과 대학병원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병원의 발전과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3
경찰들이 수사를 이첩을 하는데 공수처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 이첩을 안 받았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검찰 사건을 검찰에 영장청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검찰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영장청구를 해서 더 객관적인 심사를 받아 보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요.
아니에요, 경찰이 인지수사한 거를 포함하는 겁니다, 장관님.
경찰이 내사를 하든 인지수사를 해서 만약에 비위행위가 있는 검사에 대한 내용을 영장청구를 할 때 검찰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공수처에 청구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고 매우 타당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번 언급했었지만 공수처의 조직을 가지고는 검찰이나 판사들에 대한 비리,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수처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에서나 수사하도록 공수처가 영장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지난해에 발의했거든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이 되지 않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와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심사를 검찰이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에서나 수사하도록 공수처가 영장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지난해에 발의했거든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이 되지 않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와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심사를 검찰이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입니다.
몇 번 언급했었지만 공수처의 조직을 가지고는 검찰이나 판사들에 대한 비리,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수처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에서나 수사하도록 공수처가 영장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지난해에 발의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이 참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당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검에 고발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고 조치하실 건지 간략하게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이 참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당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검에 고발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고 조치하실 건지 간략하게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이 참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당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검에 고발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고 조치하실 건지 간략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국민들이 법리나 그 깊이는 모르지만 아까 공수처의 인지수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판사가 연루됐든 검사가 연루됐든.
룸살롱 사건도 있었고 또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성매매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주로 보면, 판검사들에서 보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체징계를 하지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공수처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총 네 차례에 그쳤고요.
네 건 모두 검사를 대상으로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판사를 기소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수처 한창 활동하실 때 여론화도 하고 정부 측에 하고 국회에 제안을 하시지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의 핵심 역할은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판검사의 비위와 범죄행위에 대해 공수처가 성역 없이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 사실 국민의 요구고 또 공수처가 발족된 이유라고 보는데요.
일부 검찰의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사실 유일하게 공수처밖에 없어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의 핵심 역할은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판검사의 비위와 범죄행위에 대해 공수처가 성역 없이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 사실 국민의 요구고 또 공수처가 발족된 이유라고 보는데요.
일부 검찰의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사실 유일하게 공수처밖에 없어요.
이제 임기는 마무리가 돼 가시는데 정말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예결위원들에게 간단히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자녀의 학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최근에도 정순신 변호사 아이 문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자녀 학폭 문제로 지금 공분이 굉장히 큰데요.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학폭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통령실과 지금 내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의 학폭 문제는 보고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게 적절한 표현이에요, 수석님?
기본적인 취지는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1차 지방시대위원회 종합계획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엇박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포털사이트에 ‘들썩’이라고 검색하면 지금 거론되는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막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포털에 ‘들썩’ 치면요 그곳이 다 기사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원희룡 장관께서는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께서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들과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양시도 서울에 편입해 달라 그런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어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제1차 지방시대위원회 종합계획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당에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엇박자일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포털사이트에 ‘들썩’이라고 검색하면 지금 거론되는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막 부동산 가격이 들썩들썩한다는 겁니다.
인터넷 포털에 ‘들썩’ 치면요 그곳이 다 기사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원희룡 장관께서는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더 충격적인 것이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께서 해당 지역의 시․도의원들과 모여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안양시도 서울에 편입해 달라 그런 기자회견을 자청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지금 과천 안양, 다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것이……
그래서 그날 하여튼 공식적인 일정은 차담 만나신 것밖에 없고 차담 끝나고 얼마든지 2시에 국정감사에 오실 수 있는데 저는 고의적으로 국감을 회피했다고 봅니다.
방금 전 우리 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왜 숙대 김건희 여사 논문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있느냐.
많은 동문들과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숙대 논문을 밝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지연시켜서 김건희 여사 또 우리 정부의 눈치를 본다.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건지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의대 정원이 파격적으로 증원된다는데 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 아실 거예요.
국민들에게도 의료체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많은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다 의대에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욕구도 아실 겁니다.
아까 본질의 때 질문했던 게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병원장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했고요.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건지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아까 본질의 때 질문했던 게 마무리가 안 돼서 다시 병원장께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했고요.
의대 정원을 몇 명 늘릴 건지는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요.
의대 정원이 파격적으로 증원된다는데 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 아실 거예요.
저희 의원실에서 제보를 받고 한 달 넘게 확인한 결과 지금 보여 드린 사진 이 한 장으로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고, 알 수 없었던 정황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학폭 사건 가해자의 아버지는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입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 합류해서 의전비서관까지 올라간, 항간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가해자 엄마, 김승희 비서관의 부인 카톡 프로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과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을 올려 놨으니 카톡을 주고받는 학부모들과 선생님까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원희 총장님, 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잠깐 시간 좀 끊어 주세요.
지난해부터 김건희 여사 논문 문제로 대학교 총장, 교수분들의 증인 채택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유난히 학계 분들은 국회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 것 같아요.
거의 회피하고 불참하고 있는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늘린다고 했고 우리 당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아까 유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수만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이런 청소년과의 전공의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지방 필수의료 인력, 특히 소아청소년과 같은 비인기 전공에 대한 특별한 유인책 등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또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고 해서 당장 전공의들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이상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런데 이런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이런 의료환경에 대해서 충남대병원 또 충북대병원 원장님들께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남대병원은 어린이 환자가 훨씬 많네요.
최근 5년간 세종분원 포함해서 충남대병원 어린이 환자가 한 62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충북대병원의 어린이 환자 평균 입원 대기 일수는 최근 5년간 2.94일인 반면 충남대병원은 20일이 훌쩍 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아청소년 전공의도 충북대병원은 현재 12명 중 5명, 41.6%가 충원됐는데 충남대병원은 정원 13명 중 전공의가 1명도 없어요.
충남대병원 어린이 진료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충남권 어린이 의료체계 붕괴가 아닌지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저는 대학에서 연구 활동이 대학 발전과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만큼 연구윤리 역시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몇몇 부정 논문 또 표절 논문 또 부정행위가 선량한 우리 연구원들의 사기도 떨어뜨리고 또 책임연구원들에 대한 많은 고통, 또 학교에 대한 신뢰 또 교육에 대한 미래를 매우 불투명하게 만든다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건희 여사 논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숙명여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개월 넘도록 김건희 여사 석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판단은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
고의로 지연시키는데 왜 지연시키느냐?
그런데 이 문제는 당연히 대통령이나 정부나 털고 가야 됩니다.
왜 대통령 개인 부인 문제로 대한민국의 논문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이 21세기에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데도 교육부 자체도 그걸 밝힐 의지가 없어요.
최근에 이주호 장관 몇 번 내가 질타했지만 하여튼 김건희 여사 얘기 나오면 말 한마디도 못 해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2023년도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핵심 3인방 국감 회피를 추격하는 위원으로서 질문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의미를 국감 회피를 하는 3인방을 꼭 추격해서 문제를 삼겠다는 것이고요.
장윤금 숙대 총장이 10월 11일 날 증인 채택이 됐는데 국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불출석 사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분들이 정말 진정한 교육자인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을 보면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범죄를 일으킨 기업인들이 꼼수를 통해서 해외로 도피하는 이런 아주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연상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핵심 증인들이 국감을 피하기 위해서 다 꼼수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 국정감사에서 급조한 해외출장으로 국감을 회피하려다가 많은 언론 그리고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숙대 장윤금 총장은 올해도 궁색한 핑계로 국민의 부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매학교와 해외 동문을 만난다면서 수천만 원의 경비를 쓰며 도피성 외유를 하더니 올해는 대학기관평가 기간이라 국감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사학이라는 데가 좋은 사학, 정말 나쁜 사학이 있는데 이런 사학 때문에 모든 사학이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거예요.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김 이사장에게 따끔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경대 설민신 교수는 국감 기간에 맞춰 공무 국외여행을 떠났어요.
국립대 교수가 학기 중에 혼자 해외로 떠난 겁니다.
더 납득이 안 되는 건 그걸 국립대 총장이 승인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잘하시면서 아까 왜 국민대학교 이사장 문제는 말을 짧게 짧게 끊으시고 성의 없게 답변하세요?
아까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3인방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너무 쩔쩔쩔쩔 매셔 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다음번 종감 때 다시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아니, 그것을 뭐 비호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학에 부정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감사하시겠다고 하셔야 돼요.
아까 김지용 이사장 얘기 계속 하겠는데요.
오늘 장관님의 태도를 보면 오늘 국감에 의도적으로 불출석한 김건희, 김지용, 설민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매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학원이 2023년도 출장비 예산이 총 1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지용 이사장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국감 회피성 출장을 떠나면서 항공권 비용 3800만 원을 썼어요.
서울에 잠시라도 들리면 낚아채일까 봐 그냥 해외에서 빙빙 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의 두 번째 국감 회피성 황제 출장은 실제로 실패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에 책임이 있고 국민이 위임한 국회 국정감사의 권한에 따라 국민 앞에 서야 할 당사자가 예산을 펑펑 쓰는 것도 모자라 법인회계를 엉망으로 만들며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 자격이 있다고 보이시는지 장관님께서 잘 판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저는 이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 법적인 책임․의무가 교육부장관과 교육부에 있기 때문에 국민학원 김지용 이사장의 국감 회피성 해외 출장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제작한 후쿠시마 홍보 영상 속 등장하는 아나운서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종합정책질의와 8월 31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두 차례나 대통령비서실에 해당 아나운서의 행사 출연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기관은 속히 자료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제 의사진행발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기관은 속히 자료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예결위 시작 전 8월 24일 대통령비서실에 후쿠시마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한 기획안,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한 바 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국회법, 증감법에 따른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통령비서실은 예외인 것입니까?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발달장애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10억 써 보세요.
1600만 명이 발달장애 인식 관련 영상을 보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비장애인들의 인식도 북유럽처럼 될 겁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영상은 만들지 말래도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부총리님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그저께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3800만 원 들여서 홍보영상 만들고 문체부도 10억을 써서 1600만 명이 그 콘텐츠를 봤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발달장애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10억 써 보세요.
1600만 명이 발달장애 인식 관련 영상을 보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비장애인들의 인식도 북유럽처럼 될 겁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영상은 만들지 말래도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부총리님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자료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한 보수 월간지에서 어제 저의 질의에 대해 “정부 ‘오염수 진실’ 영상 박보경 아나운서 국민의힘 당원 아니었다”라는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어제 질의에서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데 포털에서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무위원이고 정치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야당을 설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진짜 그 방류수의 물을 가져오세요.
정말 확보해서 10t, 20t 가져와서 국내 기술자, 과학자들 통해서 직접 검증하고, 총리님이 직접 가서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마셔 보세요.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해 보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고작 13.5%, 싫어요가 86.5%예요.
86.5% 잘 아시지요, 이게 무슨 수치인지?
지난 6월 한국일보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83.8%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수치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홍보 영상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회수가 무려 1647만 회나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고작 2500개에 불과합니다.
1647만 회에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2500개인데, 그런데 총리님, ‘싫어요’ 숫자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석열이형TV 메인 MC, 석열이형TV 시즌2 메인 MC, 석열이형네 밥집 메인 MC, 윤석열 대통령 취임행사 사회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총회 사회자,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회자, 이때도 대통령 참석하셨네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사회자,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출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사회자,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기자들 입에서 왜 이 사람에게 유독 일감을 몰아주느냐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들 문제 제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보잘 것 없는 제가 제 유튜브 김영호TV를 보니까요 해외에서 저를, 누가 제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그래도 국내 시청률이 79.3, 해외 시청률이 20.7%예요.
아니, 후쿠시마같이 범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99.99%가 대한민국 국민만 1600만 명이 볼 수 있으며 우리 처와 우리 가족, 우리 보좌진들도 이 영상을 하나도 못 봤다는 겁니다.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봤어야 될 이 영상,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반 이상 보셨습니까?
강대식 의원, 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의원이 힘을 실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을 했어요.
너무 소극적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이냐 비판을 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1월 20일 날 일본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를 만나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수위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야당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역지사지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당은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그런 결정을 규탄했고 우리도 여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했지요.
당시 찬성한 명단이 지금도 언론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외에도 2021년도 4월 29일 날 조태용 의원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 15명 의원이 참여했는데요.
강대식 의원, 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의원이 힘을 실어 줬어요.
제가 2년 전에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때 당시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검증을 우리 과학자들의 손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해서 발표하면 상당 국민들을 좀 설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 같은 이야기지만 오염수를 우리 국내로 일부 확보를 해서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을 하면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할 겁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 같은 이야기지만 오염수를 우리 국내로 일부 확보를 해서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을 하면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할 겁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본을 통해서만 검증된 자료를 확보하니 이것은 우리 과학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과 뜻을 같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 오염수에 대한 해명과 변명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일방적이에요.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너무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또 전통시장 상인분들 또 여러 시민들을 만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오염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원래 야당이 예산 깎는 것 아닌가요?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 정부 측에서는 증액을 우리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 가고 있어요.
야당이 추경하자 그러고 정부가 추경하지 않겠다 그러고, 교사 확충도 야당이 요구하고 예산 증액도 야당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교육부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대화에서는 공감하신다, 기재부를 설득하실 의향이 있다라고 언뜻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요.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실직과 소득 감소 때문에 대출이자 상환을 중단하게 된 청년이 2017년 4만 7000여 명에서 2021년 9만 8000여 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본 법안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법안은 지난 4월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되었고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5월 16일인데요, 바로 표결을 해야 할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끝내 청년들을 위한 민생과 야당과의 협치를 보이콧하고 말았습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비록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는 여당의 불참으로 파행됐지만 전체회의 표결만이라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으기를 바랐습니다.
정순신 증인이 또다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습니다.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공황장애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청문회와 같은 공공연한 장소에 출석하는 것이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부인 조성희 씨와 아들 정윤성 군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한 상태라는 간단한 불출석사유만 보냈습니다.
진단서나 진료기록, 어떤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이태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야당 간사로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태규 간사님과 수차례 만났고 또 전화 통화도 많이 했는데 이번 청문회의 입장은 여야가 확실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청문회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 또 증인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의 증인 채택 문제와도 조금 결이 달랐고 또 이런 문제를 여야 간사 간에 조정하려고 노력했으나 서로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출석한 증인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권능을 심각하게 훼손한 국민대, 숙명여대 그리고 이를 비호하고 방기한 교육부 모든 관계자들에게 국회법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국회법 제65조에 따른 청문회 개최를 촉구합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위마저도 권력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핵심 중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지도교수 전승규 씨는 강의를 이유로 국정감사를 회피하다가 심지어 종합감사 직전에는 느닷없이 병원 입원을 사유로 끝내 국정감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에 면죄부를 준 국민대학교의 김지용 이사장은 장기 해외 출장으로 국감 출석을 원천 거부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위 현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핵심 중의 핵심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지도교수 전승규 씨는 강의를 이유로 국정감사를 회피하다가 심지어 종합감사 직전에는 느닷없이 병원 입원을 사유로 끝내 국정감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에 면죄부를 준 국민대학교의 김지용 이사장은 장기 해외 출장으로 국감 출석을 원천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대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지난하게 이어져 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의 의혹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핵심 증인들의 국정감사 출석 회피,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위 현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이러한 국민의 물음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대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지난하게 이어져 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일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의 의혹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핵심 증인들의 국정감사 출석 회피,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교육위 현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국민대나 숙대가 우리의 피감기관이라면 직접 자료 요청도 할 수 있으나 우리의 직접적인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데 교육부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이 같은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자백하는 겁니다.
지난번 대선 기간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었지요, 잘 보이기 위해서 좀 그런 것을 부풀렸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국민께 하면 이런 의혹은 사라지는 거고요.
지금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면 사실 국회에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김건희 여사 표절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것은 표절 논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라면 사실 국회에서 논할 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정황상 김건희 여사 표절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것은 표절 논문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부는 침묵하고 있고 해당 학교는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다 유명해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불기소 사건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할 때 검찰한테 수사 기록 전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검찰이 그걸 굉장히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안위 때 동의했어요, 그건 필요하다.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셨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한동훈표 검찰 개혁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까?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셨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한동훈표 검찰 개혁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히셨어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이 부정부패를 단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지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계신데 한동훈표 검찰 개혁은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까?
2022
왜 이렇게 합니까?
혹시 윤석열 정부가 이 10․29 참사를 축소하든지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닙니까?
10․29 참사의 엄청난 비극에 대한 국민의 슬픔이 이제 공분으로 바뀌는 이유가 이태원 사고라고 이 문건에 공식 표기를 해 놓고 구두보고는 참사라고 하세요.
왜 이런 사소한……
이거 실수입니까?
방금 전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에 앞서서 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이 장관의 넥타이, 붉은 넥타이를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장관의 보고 문건, 이태원 사고 및 지원 현황 보고 문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전 장관께서는 구두보고하실 때는 분명히 이번 10․29 참사를 ‘참사’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문건에는 이태원 ‘사고’라고 돼 있는 것이지요.
그게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상식이 있는 후보님이 왜 그러십니까?
결정을 존중한다고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은 표절이 아니니까 국민대 의견을 믿어 달라 얘기해 보시라고요.
하세요!
후보님,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침묵하고 이번 정권 4년 가만히 있으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있는 한, 김건희 여사가 살아 있는 한 이 표절 논문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요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새롭게 장관이 되시면 여러 가지 교육과제에 대해서 개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이 문제가 그렇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면 장관후보자로서도 명료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국민들은 국민대, 교육부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래요.
왜 김건희 여사 논문을 갖고 야당 위원들이 집요하게 추궁하고 이러느냐 하는데 우리 야당이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의혹에 대해서 계속 밝히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보님,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침묵하고 이번 정권 4년 가만히 있으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 같습니까?
보고를 받으셨을 테지만 지난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 감사였다, 국민대 국정감사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대에서는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고.
지금 후보님께서도 살펴보지 못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매우 소극적으로 얘기하는데 학자의 양심, 연구윤리 의식이 확고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해도 되나요?
보고를 받으셨을 테지만 지난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 감사였다, 국민대 국정감사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러나 국민대에서는 재조사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같은 입장이고.
의사 수를 늘려도 사립 민간병원으로 인력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역 의료 편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공병원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지역 공공의사를 양성할 공공의대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정원 대폭 증원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는데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가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대선 레이스가 막 시작됐던 작년 여름부터 벌써 1년이 넘도록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경력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이 그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기회가 되길 바랐지만 온갖 꼼수와 거짓으로 꾸며낸 불출석 사유서 한 장으로 국회를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핵심 증인들의 미꾸라지 전술에 밀려 귀중한 시간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대 임홍재 총장과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이 뒤늦게 출석 의사를 밝혀 온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직접 출석시키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정당하다고 현수막 붙이세요, 자신 있으면.
그러지도 못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말씀 못 하면서 왜 국정감사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쳐 나가시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표절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김건희 여사 직접 출석시키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정당하다고 현수막 붙이세요, 자신 있으면.
그러지도 못하면서, 국민들 앞에서 말씀 못 하면서 왜 국정감사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펼쳐 나가시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유튜브 방송의 댓글을 보니까 수천 개의 댓글이, 김건희 여사 표절 의혹을 끝까지 밝혀 달라가 90% 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여론을 아시면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아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김건희 여사 논문 얘기하면서 오늘 일부 여당 위원님들 이재명 대표 표절 논문 하셨는데요.
증인 채택하자고 제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 출석시키고 이재명 대표 출석시켜서 진짜 검증 한번 받자고 그랬는데 여당 위원님들 말씀 한마디도 못 해 놓으시고 종감 때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흔히들 역지사지라는 말씀하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야당 시절로 생각한다라면 우리보다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 논문은 정당하다라고 피켓 시위를 좀 하세요, 현수막도 좀 붙이시고.
오늘 교육위원회 유튜브 방송의 댓글을 보니까 수천 개의 댓글이, 김건희 여사 표절 의혹을 끝까지 밝혀 달라가 90% 넘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이런 여론을 아시면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야당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아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어렵게 마련된 증인 채택 문제를, 저는 매우 불성실한 증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대 총장께서는 지난번 면담 때와는 조금 달리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한두 차례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지난번보다는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오늘 숙명여자대학교 총장님께서는 회피성 해외 출장에 대해서 국민들께 단 한마디의 사과의 말씀을 안 드린 것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당 위원님들께서 김건희 여사 논문을 우리 야당이 매우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흔히들 역지사지라는 말씀하는데요.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야당 시절로 생각한다라면 우리보다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부산대․경상대 총장님들께도 언급을 했던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부산대 총장님, 경상대 총장님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강원대․경북대 총장님도 아마 비슷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의 방안 한 가지로서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제도를 활성화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경기․인천 이 세 지역의 학생 정원이 8712명, 재학생 수가 이미 정원을 넘어서 8911명, 충원율 102%를 보이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정원 미달이에요.
제가 이것을 분석한 게, 이게 간단하더라고요.
비수도권의 계약학과가 미달인 것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른바 대기업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서울․경기에만 몰려 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저께 국감 때 부산대 측에도 언급을 했던 얘기인데요, 반도체 문제거든요.
부산대․경상대 총장님들께도 언급을 했던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부산대 총장님, 경상대 총장님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강원대․경북대 총장님도 아마 비슷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국감 때 부산대 측에도 언급을 했던 얘기인데요, 반도체 문제거든요.
부산대․경상대 총장님들께도 언급을 했던 문제인데 윤석열 정부가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부산대 총장님, 경상대 총장님도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강원대․경북대 총장님도 아마 비슷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의 방안 한 가지로서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제도를 활성화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경기․인천 이 세 지역의 학생 정원이 8712명, 재학생 수가 이미 정원을 넘어서 8911명, 충원율 102%를 보이고 있는데 비수도권은 정원 미달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반도체 관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8곳 중 7곳이 서울․경기에 몰려 있고요, 나머지 한 곳이 역시 대전 KAIST인 것 같아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수도권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딱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학교 과정을 마치고 취업이 보장되니까 다 그리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학과를 만들더라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가 없으니까 안 몰리는 것이고요.
권순기 경상대 총장님, 경상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수도권 대학에서는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제도를 활성화해서 반도체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교육부를 통해서 현재 전국 대학의 계약학과 현황 자료를 확인해 봤거든요.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경기․인천 이 세 지역이 학생 정원 8712명, 재학생 수가 이미 정원을 넘어서 8911명, 충원율이 102.3%입니다.
반면에 비수도권의 경우는 나머지 14개 지역이겠지만 학생 정원 9356명, 재학생 수는 8972명으로 충원율이 95.9%, 정원 미달인 거지요.
방금 전 조경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요 윤석열 정부가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 양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아까 두 총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굉장히 우려하시는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반경을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실제 원전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유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에는 방금 전 말씀하셨던 부산 기장군이 11개 학교, 학생들은 1300명 정도였는데요.
역시 방호복 비치는 전무합니다.
원전위원회인가요, 원안위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방호복 착용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권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울산․경남도 마찬가지인데 울산은 239개 학교, 12만 명의 학생이 있는데 방호복은 고작 166벌이었고요.
경남은 25개교, 6000여 명의 학생이 있는데 방호복 한 벌도 없었습니다.
반경을 좀 더 좁혀 들어가면 실제 원전 사고가 발생해 방사능 유출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하는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내에는 방금 전 말씀하셨던 부산 기장군이 11개 학교, 학생들은 1300명 정도였는데요.
역시 방호복 비치는 전무합니다.
원전위원회인가요, 원안위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방호복 착용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권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편의상 하윤수 부산교육감님께 질의하고요.
마지막 답변은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누출 논란으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제가 원전 인근 유치원․초중고교 실태를 조사해 봤거든요.
하윤수 교육감님, 부산 고리원전 인근 유치원․초중고교가 방사선비상계획 안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전 반경 20～30㎞ 안에 총 몇 개가 있는지는 아시지요?
이게 어제인가 오늘 부산일보 1면 톱으로 나와서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요.
저는 이 문제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가천대, 서울대 그리고 숙대, 국민대 총장 모두 증인 채택하고요.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조국 교수 다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못 하면서 가천대 또 서울대, 조국 교수……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역지사지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요.
왜 우리가 단독 처리를 하게 됐느냐라고 저는 또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표절 논문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또 많은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몇 차례 여야 협상에서 관련 증인을 채택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여당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해 오셨지요.
만약에 여당 위원님들이 야당 시절에 대통령 부인의 표절 논문이 문제 제기되고 국민들로부터 의혹이 증폭되고 그랬을 때 과연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야당 위원님 시절에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지나갔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여론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거 알지요?
지금 두 명의 증인들 회피성 출장 나가고 나서 댓글 보셨지요?
예전에는 이 두 명의 총장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비호세력이라고 하지만 지금 댓글을 보시면 거의 범죄자 취급해요.
국민대, 숙대가 개교 이후에 이처럼 대학의 명예를 실추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명의 총장 덕분인데요.
그런 말씀드릴 용기가 없으니 그만두시고요.
지난 8월 초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재검증 결과를 내놓았을 때 학교와 국민들의 반응은 차관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국민대가 논문 검증에 착수한 게 작년 11월인데 묵히다 묵히다 내놓은 조사 결과는 ‘표절 없음’ 딱 나오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지요?
64%가 ‘받아들일 수 없다’였어요.
그래서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마는 팩트는 팩트이기 때문에……
아까 이태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변경 요구에 대한 행정실장님의 말씀은 당일 9월 23일 날 제가 구두로 이유서를 말씀드렸고 제가 행정실장님에게 드렸던 이유서는 잘 접수가 돼서 국회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여당 위원님들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과 관련돼서 우리 당 관련된 대표, 조국 교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같은 잣대를 대 달라,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야당 인사들 부르세요, 증인 채택 내가 해 드릴게.
아까 이태규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일정 변경 요구에 대한 행정실장님의 말씀은 당일 9월 23일 날 제가 구두로 이유서를 말씀드렸고 제가 행정실장님에게 드렸던 이유서는 잘 접수가 돼서 국회법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의사진행발언 중에 여당 위원님들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과 관련돼서 우리 당 관련된 대표, 조국 교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김건희 여사와 같은 잣대를 대 달라,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야당 인사들 부르세요, 증인 채택 내가 해 드릴게.
김건희 여사 출석시키세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같은 잣대를 대 달라,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부르고 문제 제기했던 야당 인사들 부르세요, 증인 채택 내가 해 드릴게.
김건희 여사 출석시키세요, 그러면.
저도 우리 당의 인사 관계자들 만나서 같이 출석하라고 권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오늘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돼서 집중 질의가 있다가 국민대․숙대 총장들 해외 출장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됐어요.
오늘 하루 종일 국정감사에 임하느라고 보도를 못 보셨지만 방금 전 KBS 보도는요 ‘국민대 총장 이메일 통보로 일정 급조’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방금 전에 제보 들어온 것은 숙대 총장은 출국 전에 국정감사를 핑계로 자기, 선배 만찬 일정 취소하는 것이 SNS로 저한테 다 제보가 되고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미 이것은 시행령으로 나와 있고 규정에 따라 임용을 취소하라는 명령이고 이게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인력 부족을 탓하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됐다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는 그 내용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제 임용이 취소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원칙대로 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교육부가.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규정 법제화, 이 부분이 바로 일명 김건희 방지법이에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학이 전임교원을 뽑을 때 기초심사 단계에서 학력이나 경력 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 제대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제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올해 1월 말 교육부가 국민대를 상대로 특정감사를 해서 많은 문제를 적발하고 조치를 취했는데 그중에 김건희 여사 국민대 겸임교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이력을 걸러 내지 못한 심사 부실 그리고 비전임교원 임용 심사에서도 적정치 못한 점이 적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확실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출장과 휴가를 같이 갔을까?
저는 그것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논란과 관련이 아주 깊어 보이는데요.
출국한 8월 4일쯤 숙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기해 보면요 8월 1일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 아님’ 판정을 공개적으로 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한편 그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러면 숙명여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받았던 숙명여대의 현직 총장인 장윤금 총장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왜 출장과 휴가를 같이 갔을까?
저는 그것이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논란과 관련이 아주 깊어 보이는데요.
출국한 8월 4일쯤 숙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복기해 보면요 8월 1일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이 ‘표절 아님’ 판정을 공개적으로 해서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한편 그 상황에서 국민들은 그러면 숙명여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면서 김 여사가 석사학위를 받았던 숙명여대의 현직 총장인 장윤금 총장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당장 숙대 대학생들과 민주동문회가 하루 빨리 논문 표절 검증에 착수하라고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고 피켓시위를 하면서 장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막 올릴 때였어요.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의혹 밝히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국민들 다수는 표절이다, 또 교수님들도 표절이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피해자인 구연상 교수님 역시 논문을 도둑 당했다, 다 끝난 얘기예요.
표절 아니에요, 표절?
그런데도 교육부와 국민대, 숙대가 인정을 안 하니까 국민들이 공분을 더 갖게 되는 것이지요.
증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 놓고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 오늘 분위기로 보면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냥 기관증인만 채택해 달라는 말씀으로밖에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우리 간사님께서 김건희 여사의 증인 채택 문제도 최대한 성실히,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성실히 합의에 응해 주시겠다고 그러면 저도 당연히 간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같은 취지인데요.
아까 간사를 언급하셔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육위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야당 간사의 발언에 대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호도입니다.
모든 언론, 매스컴을 보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으로 장식돼 있고요.
국정조사 60% 이상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도 국민들의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사를 언급하셔서 저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교육위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국민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야당 간사의 발언에 대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 자체가 호도입니다.
모든 언론, 매스컴을 보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으로 장식돼 있고요.
국정조사 60% 이상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도 국민들의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국민들이 알고 있는 현안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모든 언론, 매스컴을 보면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으로 장식돼 있고요.
국정조사 60% 이상 나왔고요.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도 국민들의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국민들이 알고 있는 현안이 있으면 하나라도 얘기해 보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호도하고 있다’라는 여당 위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앞세워 온 공정과 상식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저희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 모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논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14개 교수단체들이 내놓은 검증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관점을 견지하면서 우리 교육위가 국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이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허위 이력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앞세워 온 공정과 상식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저희가 제시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인 모두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야당인 지금의 저희 민주당 역시도 공정, 상식,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구분이나 진영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을 견지하면서 우리 교육위가 국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이번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안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허위 이력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만 주가 조작, 논문 표절, 허위 이력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8월 초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앞세워 온 공정과 상식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국정감사가 장관 없이 치러지는 국정감사입니다.
여기에 증인도 채택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국정감사 왜 치러야 되는지 국민들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김건희 여사의 표절 논문 관련된 국민대․숙명여대 증인들을 반드시 채택해서 많은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의혹을 풀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위 이력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사자인 김 여사가 스스로도 작년 사과 회견을 통해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시인한 바 있음에도 경찰마저 무혐의 불송치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저희 야당이 이번 교육위 국감을 김건희 국감, 국민대 국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국회마저 이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참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표절 논문을 일부라도 인정했다면 지금처럼 여론이 들끓지는 않았을 것인데 국민들이 왜 이렇게 공분을 하느냐.
표절도 표절이지만 표절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국민대가 면죄부를 주고 교육부가 눈감아 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항상 국민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통일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많이 예측을 해 왔는데요.
북한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보시나요, 아니면 핵실험이 예정대로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외교부도 워낙 남북관계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북핵 문제나 유엔 제재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될수록 오히려 통일부는 이런 긴장된 국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국면으로, 평화공존으로 바꾸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통일부가 다른 나라에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일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외교부 안에 북한국과 북한과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또 중국․일본․베트남,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반도대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런 나라에도 통일부의 공직자들도 파견을 보내서 북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또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통일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또 통일부가 다른 나라에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일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외교부 안에 북한국과 북한과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또 중국․일본․베트남,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반도대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런 나라에도 통일부의 공직자들도 파견을 보내서 북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또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통일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그 정도의 오늘 발언을 통해서 혹시라도 아까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 따지지 않겠다’ 이런 발언에 대한 오해는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께 좀 불편한 질문 제가 몇 개 드렸는데 굉장히 잘 답변을 해 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말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주변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잘 설정하셔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진 후보님께서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꽤 호평이 있더라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박진 후보가 일본에 유학 경험이 있으며 악화로 이어지는 일본 관계 개선에도 의욕적일 것이다’, 닛케이 신문은 ‘박진,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고 지일파이기도 하다.
일본 유학 경험도 있어 일본어도 할 수 있다’ 이런 호평을 했는데요.
왜 그때 부적격 판단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도덕성 시비는 없었고요.
비핵화 정책 실패, 전시작전권 갈등 정책 실패를 이유로 부적격을 삼았는데요.
오늘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직 명쾌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보실 때는 당시 청문위원이었다면 오늘 같은 후보가 계셨을 때 청문보고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ICBM 발사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했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신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뭐 경고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장관님 판단에는 이번 ICBM 발사가 우리 정부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장관님 입장에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윤석열 신정부가 이제 곧 탄생을 하는데요.
윤석열 신정부가 북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장관님 입장에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윤석열 신정부가 이제 곧 탄생을 하는데요.
윤석열 신정부가 북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5월 달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화성-14형이 등장했고 심지어 6차 핵실험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켰느냐를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최대한 압박이라는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 방침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조하면서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신중하게 정세를 관리하면서 북한과 미국 양측을 설득해서 결국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듬해 4월에 결국 북한으로부터 핵 모라토리엄 선언을 끌어냈는데 그것이 실제로 4년 동안 유지가 돼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4년 동안 평화를 누렸고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북한의 리스크를 줄여 가면서 우리가 경제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이롭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도 지금 안 보인단 말이지요.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도 지금 안 보인단 말이지요.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강 대립을 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내지 신냉전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한다면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ICBM을 쐈던 그런 큰 사고를 쳤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의 핵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북한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강대강 국면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서 중국과 북한과의 어떤 연대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이롭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도 지금 안 보인단 말이지요.
2021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일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험악한 분위기와 또 부득이하게 일정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제가 이해되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왜 경찰청장을 비판했는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 청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는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빨리 삭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재정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같이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외통위에서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일본을 방문한 첫날 공교롭게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경비수비대를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생트집을 잡으면서 매우 적반하장식의 항의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일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험악한 분위기와 또 부득이하게 일정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제가 이해되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왜 경찰청장을 비판했는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 청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부득이하게 언급하게 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일본을 방문한 첫날 공교롭게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경비수비대를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생트집을 잡으면서 매우 적반하장식의 항의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부득이하게 언급하게 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일본을 방문한 첫날 공교롭게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경비수비대를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생트집을 잡으면서 매우 적반하장식의 항의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일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험악한 분위기와 또 부득이하게 일정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제가 이해되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왜 경찰청장을 비판했는가?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상, 다시 말해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더라도 미래의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특구로 만들자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유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평화공존시대와 통일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미 준비한 이 평화특구가 앞으로 통일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북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나 우려되는 문제는 또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잘 설계하면, 명분을 갖고 설계하면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고 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들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명분이나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지요.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상, 다시 말해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더라도 미래의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특구로 만들자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유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평화공존시대와 통일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미 준비한 이 평화특구가 앞으로 통일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북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나 우려되는 문제는 또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잘 설계하면, 명분을 갖고 설계하면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고 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법안 논의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을 북한의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부가 또 이렇게 설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
양쪽을 주장하시는 것은 다 타당하신 의견이신데 그래도 좀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북한 노동력, 그러니까 정말 남북관계 교류에 대한 특구냐 아니면 접경지역의 주민을 위한 특구냐,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것 논의를 한두 차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계류시켜 놓고 또 논의하면 이게 계속 답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가닥을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여기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님도 함께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셨고 우리 당의 박정 의원님도 해서 사실 이것은 여야의 법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항상 변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특히 여야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겨레말큰사전이 남북관계에 의해서 22대 국회에서도 또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들 공감하는 문제니까요.
지금 21대 국회가 한 1년 반 지났으니까 22대 국회까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회 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걸 22대까지 보장한다라면 7년 정도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그래도 편찬위원들께서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면 22대 국회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래 8년을 얘기했습니다만 한 7년 정도가 합리적인 기간이 될 것 같아요.
10년이 너무 길다고 그러면 국회가 그래도 두 번은 돌아야 되니까 한 8년 정도……
아니, 왜냐하면 22대든 23대든 이 취지는 저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볼 때 언어적인 차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다들 동의해 주시는 문제고 또 이런 사업은 남북 변수가 있어서 약간 공백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간만큼은 좀 여유롭게 잡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파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는 아니라도 유럽 사회의 가톨릭 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하고 잘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교황님의 방북이 북한 체제에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상당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이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외부의 초청인사를 북한이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북한 당국에서 고민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현지 국감에서 서정인 주멕시코대사께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할 때 북한이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방해를 하느냐고 하니,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쿠바가 북한과 단독 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 공조를 모색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평화 외교의 우군으로만 끌어들일 수 있다라면 북한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쿠바와의 수교 문제를……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쿠바와 수교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쿠바와 북한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아니면 쿠바와 미국의 특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현지 국감에서 서정인 주멕시코대사께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할 때 북한이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방해를 하느냐고 하니,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쿠바가 북한과 단독 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 공조를 모색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평화 외교의 우군으로만 끌어들일 수 있다라면 북한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쿠바와의 수교 문제를……
먼저 주멕시코대사관의 관할 국가인 쿠바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쿠바는 미주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이고요.
반면 북한과는 1960년도 수교를 맺고 맹방관계를 쭉 유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미국과는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수교를 복원한 상태잖아요.
경제 제재는 아직도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못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쿠바와 수교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쿠바와 북한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아니면 쿠바와 미국의 특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정말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여 주셨던 협치의 정신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 나가야 될 것인데 정말 위안부 기림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소녀상을 위해서도 우리 외통위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한목소리로……
늘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우리 박진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시는데요.
그 정신 잊지 않고 국정감사 마지막 날 우리 협치 정신을 잘 발휘해서 국정감사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교부는 외교부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살얼음판 같기 때문에 외교부가 신중한 입장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공감했지만 지금 일본이 반성은커녕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정감사에서 우리 공관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였고요.
또 심각한 문제는 그 질의를 했던 분들……
매체는 저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무소속의 김홍걸 위원님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사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도 긴 시간 동안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광재 위원장님과 우리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미주 국정감사를 했어요.
사실 정말 오랜만에 미주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정말 협치하면서 오랜만에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여야가 국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되었고요.
미국의 조야 인사들도 많이 만나고, 캠벨 같은 경우도 우리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참 부럽다.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은 10분 동안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는데 정말 대한민국 여야 국회의원들이 부럽다’는 말씀까지, 잘 하고 정말 자긍심을 갖고 돌아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는 원장님이, 그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 논리고요.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일본도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상상력으로는 한반도의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통일이 되면 철도가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유럽에서 오는 물류는 주로 배로 오는데 만약에 철도로 오게 되면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일본이 매우 중요한 게 한 나라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나라에 대한 그런 논리를 우리가 사실 새로운 논리로 설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만약에 한반도에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저는 문제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지난……
볼턴 회고록을 보시면 우리 한반도 평화 공존과 통일 정책을 지지해 주기는커녕 계속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장님께서 일본을 설득, 그러니까 우리 평화 공존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한다면 어떤 논리로 설득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4대 강국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4대 강국 중에서 미국․러시아․중국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어찌 보면 통일이 되게 되면 그 해당 국가에도 굉장한 상당한 이익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광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동맹국으로 편입시킨다고 그러면 미중 경쟁 속에서 굉장한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보적으로도 큰 국가적인 핵심 이익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한반도에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최근 연수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2건의 연구과제 중에서 중국 관련 연구가 10건, 미중 갈등 8건, 미국 6건, 일본 3건, 러시아 2건 순이었습니다.
한반도와 북한 관련 과제도 6건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북핵 이슈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연구라는 점, 저는 좀 아쉬웠어요.
미래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한반도에 철도가 이어지면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물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한반도에 평화가 열리면 일본, 러시아에도 경제적인 이익이 갈 수 있다, 분명히 이런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통일부장관에게 평화 통일 공공외교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더니 이인영 장관께서 ‘그 문제는 외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우리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그냥 막연하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우리가 설득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도 어떤 이익이 간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되게 되면 일본에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갈 것이며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잠재력도 굉장히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코리아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해외 시민들이나 국가 국민들이 북한을 그냥 코리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유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로부터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장관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통일과 한반도의 특수성과 북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정말 꼭 필요한데, 그런 새로운 틀의 외교 전략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이나 남북에 대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에 대한 구분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외교부가 각국의 대사관에 파견해서 그 외교관 중심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특수성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사관의 우리 외교관들께서 해당 국가에 너무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남북 관계나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홍보하고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늘 골칫덩어리였던 부분이 제재 면제 승인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나요?
이인영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WHO를 비롯한 유엔 산하기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가 일부 북한에 반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다롄항을 거쳐서 남포항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후속 보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된 게 있나요?
이에 덧붙여서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북한은 전통적인 해양 분쟁을 막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불법 조업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의 더 높은 보안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확대 없이 막을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마지막 단계는요, 한국과 미국은 평화 협정을 넘어서 북한을 동맹 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한국과 미국이 볼 때는 핵심적인 이익이 다 보장되는 거예요.
미국은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을 동맹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남한 쪽에서는 경제적인 엄청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경제 강국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한 이 글을 보시고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내용 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아마 북한을 한미동맹에 포함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덧붙여서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북한은 전통적인 해양 분쟁을 막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불법 조업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의 더 높은 보안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확대 없이 막을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빈센트 브룩스는 북한군이 최근에 표현하는 것이 매우 자제되고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더 나은 접근법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것, 즉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된다라면서 한 4단계의 길을 제시했어요.
1단계는 포용정책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노력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2단계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입장을 재조정할 것.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2단계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입장을 재조정할 것.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내용 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아마 북한을 한미동맹에 포함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덧붙여서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북한은 전통적인 해양 분쟁을 막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불법 조업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의 더 높은 보안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확대 없이 막을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생존자분들이 워낙 고령이라서 해결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무려 85.6%나 된다는 것이지요.
기대수명이 남한 83세, 북한이 72세라는 점을 따져 보면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사안이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만약에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나요?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협력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이 우리 삶의 밀접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최우선인 소임으로 늘 이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여서 장관님의 소임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중 먹는 것, 아픈 것은 식량 지원 및 방역 및 의료 지원이 유엔기구나 우리 민간단체에서 이미 시동을 건 것인데요.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협력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이 우리 삶의 밀접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최우선인 소임으로 늘 이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여서 장관님의 소임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중 먹는 것, 아픈 것은 식량 지원 및 방역 및 의료 지원이 유엔기구나 우리 민간단체에서 이미 시동을 건 것인데요.
죽기 전에 꼭 보아야 될 것, 저는 이 문제는 가장 핵심이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실 때 우리가 재발 방지 약속뿐만 아니라 재설치 비용을 북한에 부담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좀 조건으로 제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요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요, 또 북한의 이미지가 굉장히 땅바닥에 추락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제사회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땅바닥에 떨어진 나쁜 이미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과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통일부 역시 남북공동연락소 재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저 역시도 적극 찬성하는데요.
다만 18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논의하실 때 우리가 재발 방지 약속뿐만 아니라 재설치 비용을 북한에 부담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EU 역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한국과의 관계와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던 문제인데 2020년에 독일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정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한국은 독일의 가치 동맹이자 동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설명하면서 실제로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은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돼서는 강력한 제재 정책을 유지한다는 문장이 있고요.
장관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을 방문하고 오셔서 EU 집행위원뿐만 아니라 스웨덴 외교부장관, 독일 연방 대통령 만나고 오셨는데 아까 유럽 갔다 오시고 나서 말씀이 68년 동안의 휴전 상태를 모르는 인사도 있더라,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가 또 이런 질문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유럽의 인사들께서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남한과 북한 모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 부정 평가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해외문화홍보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부정 연상 이미지 중 압도적 1위 키워드가 북한이기도 합니다.
실제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비핵화와 핵 확산 금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반면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EU 역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한국과의 관계와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일반 해외 시민들이 북한을 코리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남한과 북한 모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 부정 평가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해외문화홍보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부정 연상 이미지 중 압도적 1위 키워드가 북한이기도 합니다.
실제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비핵화와 핵 확산 금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이유는 일반 해외 시민들이 북한을 코리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남한과 북한 모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 부정 평가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는데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대사님께서 당장에 양국 간의 수교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렵다는 전망이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과 쿠바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일반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쿠바와의 외교 관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쿠바 관계 개선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라면 어떤 점인가요?
그리고 친숙한 나라였는데요.
2016년에 관광객 1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2018년도에는 1만 5000명, 2019년에는 1만 7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입니다.
쿠바와 함께 북한이 단독 수교한 국가로 시리아․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쿠바와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해외순방 중 쿠바 국회부의장과 회동을 갖고 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 있지요?
그래서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는데요.
대사님, 최근 국내 일각에서, 특히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를 보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나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무기 개발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된 상황, 우리도 이에 대해서 대적하자, 공포의 균형을 갖추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얼핏 들으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사이다 발언으로 들리지만 많은 전문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 무지한 것이 놀랍다’ 이렇게 아주 거칠게 비판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제가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되면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고 그럽니다.
지난 9월에 당대표와 방미를 해서 커트 캠벨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 미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에 대한 이야기, 북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만날 때마다 미국 조야의 핵심 관계자들이 꼭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돼서 지금 한일 관계의 문제점, 특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에 대한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추상적으로 그냥 한일 과거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강제징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미국 인사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재가 전혀 성과가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을 안 해 주면 다시 핵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앤드루 김 전 CIA 국장도 북한 측 접촉 상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상을 안 해 주면 다시 핵 개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북한의 이런 논리가 유엔이나 미국한테는 통할 리가 없지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북한의 제재와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인데, 북한에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장기화되게 되면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설득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북한에 흔히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북한 당국에 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희망과 신뢰를 줘야지 뭔가 변화를 하는데 전혀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으면 결국 제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 외교적인 사례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미국의 협상이 거부됐던 사례나 이란이 트럼프와 협상을 거부한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라고 보는데 북한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지금의 판단은요?
킨타나 보고관이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발표한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아주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페이지 제목이 ‘제재의 의도치 않은 영향’인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연료 수입의 제한은 산림 벌채와 같은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 의료장비와 보충제 수입 제한은 의료 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면 제재가 북한 지도자를 압박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데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반면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인도적 위기를 만들어 낸 셈인데요.
최근 들어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런 제재의 역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대사님 어떻게 보세요?
킨타나 보고관이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발표한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아주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페이지 제목이 ‘제재의 의도치 않은 영향’인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연료 수입의 제한은 산림 벌채와 같은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 의료장비와 보충제 수입 제한은 의료 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면 제재가 북한 지도자를 압박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데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반면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인도적 위기를 만들어 낸 셈인데요.
이런 와중에 유엔안보리 내부에서 뜻밖의 제재 완화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 상황에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을 강하게 주장해 온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건인데요.
어떻게, 쉽지 않겠지요?
이런 와중에 유엔안보리 내부에서 뜻밖의 제재 완화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 상황에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을 강하게 주장해 온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건인데요.
어떻게, 쉽지 않겠지요?
지금 저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요, 일본은 계속 그런 방해 공작을 앞으로 끊임없이 시도할 텐데 일본은 보니까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 같은 경우도 당시에 추진했던 시민사회 쪽이나 우리 교민들 이야기를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일본은 매우 조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나서고 관도 나서고 영사관도 나서고 일본 교민까지 총동원해서 해당 지역 지자체에다가 이메일로 보내서 역사적인 배경, 왜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되는지, 정말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됐던 것도 무산됐던 사례가 많은데 우리도 그러한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세계적인 어떤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과적으로 막아 내야 되는데, 지금 설치도 어렵지만 이미 설치된 소녀상과 기림비도 계속 철거 공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우슈비츠의 아주 자그마한 소녀상도 일본의 로비 때문에 사실 설치됐다가 철거가 됐고요.
그런 일본의 방해행위가 계속 있는데……
혹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영사관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본 영사관에서는 그런 방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리고 사실 전략적으로도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기림비가 세워질 때도 사실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극렬한 반대 로비가 있었는데 우리 교민들 또 많은 시민사회분들이 도와주시고 당시의 샌프란시스코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어렵사리 추진이 됐는데 일본은 시의회 통과가 되고 나서 관방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60년 동안 자매결연 맺었던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의 자매결연도 완전히 파기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냥 공개적으로 외교 보복을 지금 막 해 나가고 압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외교적인 방해행위를 한다고 보세요, 우리와 달리?
제가 재선 국회의원인데 초선 때는 행안위 위원이었고 이제 재선이 되어서는 외통위 위원이 돼서 아마 제가 국내․국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해외까지요―한 십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일관된 이야기가 이것이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사실 전략적으로도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기림비가 세워질 때도 사실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극렬한 반대 로비가 있었는데 우리 교민들 또 많은 시민사회분들이 도와주시고 당시의 샌프란시스코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어렵사리 추진이 됐는데 일본은 시의회 통과가 되고 나서 관방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60년 동안 자매결연 맺었던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의 자매결연도 완전히 파기시켜 버리고요.
저는 운영․설치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부분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미 아까 차관님께서도 확인했다시피 지성호 위원님이 계속 주장해 오신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 법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주신다면 운영․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저희도 인권 개선 노력을 위한 것을 동의해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소위가 있기 때문에 태영호 위원님께서……
이게 당장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5일 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전문가들과 만나서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차관님께서는 이 소식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적인 지원을 거론하면서요 북한으로부터 회신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최근도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올봄 접촉 사실을 재차 거론하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한 것이 한 7월쯤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청와대가 남북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던 시점이잖아요.
7월 연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은 미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도 정보 공유를 했었던 거잖아요.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한 것이 한 7월쯤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청와대가 남북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던 시점이잖아요.
7월 연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은 미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도 정보 공유를 했었던 거잖아요.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한미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주로 하는 조치는 주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 초치 조치만 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주로 하는 조치는 주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 초치 조치만 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검증에 들어가기도 전에 방류를 기정사실로 두고 오염수 방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검토한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해저터널을 통해 1㎞ 떨어진 곳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바로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나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이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민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5년 일본 정부가 직접 채용한 인원 수가 2795명인데 이 숫자가 13년이 지난 2017년에는 4199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요 그게 바로 노동자들을 일본 정부가 직접 고용해서 미군에 파견하는 간접 고용 방식을 구현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도 이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주체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주일미군에 소속된 일본인 노동자들에 대해 이미 1987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월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민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5년 일본 정부가 직접 채용한 인원 수가 2795명인데 이 숫자가 13년이 지난 2017년에는 4199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요 그게 바로 노동자들을 일본 정부가 직접 고용해서 미군에 파견하는 간접 고용 방식을 구현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가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독일의 사례를 비쳐 볼 때 어느 사례로 협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소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도 우리 정부 측과 상의 없이 결정했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정말 문제잖아요.
오히려 그걸 경청하기는커녕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 측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차관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게 촉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사실 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가 민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또 일본 측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저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도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회가 정부 측에 요청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애써 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께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인데요.
차관님, 그런데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차관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게 촉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사실 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회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지금의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남북 관계 제도화의 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현재 성 김 대사가 인도네시아 대사직을 수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대북특별대사가 임명되면 인도네시아 대사의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정말 성 김 대사를 임명했지만 미국이 대북관계에 적극성을 띨지 좀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약간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 이래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 성 김 대사를 임명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북특별대사를 먼저 임명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 김 대사 많이 접촉해 보셨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코로나19 방역 협력, 기후변화는 같은 뜻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방한한 존 케리 기후특사도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황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IAEA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 했지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박이 같은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가 취해 온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만을 의식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기보다는 합의나 협조만을 너무 강조해 왔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동안 우리 대책을 보십시오.
방류를 했을 때 그런 대책은 나와요.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그랬고요, 2013년도에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사전양해도 협조요청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 했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일본이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리던 바로 그날 미 국무부가 기다렸듯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라는 발언까지 했지요.
대체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이번에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조국 장관 사건에는 그렇게 무섭게 칼을 휘두르더니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 칼을 꺼내기는커녕 후배 검사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혀 주는 격입니다.
윤 총장은 여기서도 조직의 안위를 선택했던 거지요.
윤 총장은 검찰개혁 내내 조직을 보호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대한민국 검찰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추락시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 멈추지 말아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공수처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일개 학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자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지요.
하지만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 인터뷰를 보면요 일본의 경우는 감시 체계가 매우 철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글을 쓴 학자들이나 기자들이 있으면 바로 찾아서 연락을 하고요.
그 연락을 한 다음에 아주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친일파 인사로 바꾼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으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2년 전에는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살 사실을 부정하고 재일조선인들을 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한 논문을 펴 냈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공분하고 계신데요.
이 사실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더 불붙을 조짐이고요.
램지어 교수도 아마 국제적인 여론에서 심판의 철퇴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매우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외교부장관이 임명되어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주변 강국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한편 냉각기에 심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채택 거부는 제1야당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제1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한반도에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대북 정책, 외교 정책 실패 책임자라며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명의 동료를 잔인하게 살상한 흉악범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언급하셨는데요.
만약 흉악범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크게 가중됐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겠습니까?
국가안보실장으로 매우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한 최종 책임자였고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한반도에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대북 정책, 외교 정책 실패 책임자라며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명의 동료를 잔인하게 살상한 흉악범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언급하셨는데요.
만약 흉악범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크게 가중됐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겠습니까?
먼저, 자료 제출 문제는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는 총 590건 중 54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률은 84.8%에 달합니다.
어느 후보자보다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의 실패 책임이 있다는 지적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한 최종 책임자였고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한반도에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최근의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강경파들이 강경한 노선으로 선회해 가지고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고 선제 타격을 하겠다 뭐 이랬을 때 우리가 미국의 결정을 따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8․15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저는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전후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온갖 말폭탄이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다음부터 갑자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뚝 끊기지요.
그리고 연말 북한이 중거리 ICBM을 한 번 더 쏘지만 2018년 초부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어느 시점까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만든 한반도의 봄이고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고 북미 정상이 세 번 만났던 시기지요.
그런데 이런 한반도의 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히 표를 보시면요, 여기 밑의 빨간 포인트가 북한이 핵실험 했던 날인데요.
2017년 중반 이후쯤에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날이고요.
그 전후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온갖 말폭탄이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히 표를 보시면요, 여기 밑의 빨간 포인트가 북한이 핵실험 했던 날인데요.
2017년 중반 이후쯤에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날이고요.
그 전후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온갖 말폭탄이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다음부터 갑자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뚝 끊기지요.
간단히 표를 보시면요, 여기 밑의 빨간 포인트가 북한이 핵실험 했던 날인데요.
2017년 중반 이후쯤에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날이고요.
그 전후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온갖 말폭탄이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다음부터 갑자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뚝 끊기지요.
그리고 연말 북한이 중거리 ICBM을 한 번 더 쏘지만 2018년 초부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어느 시점까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싹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 이후에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거론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실망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최근에 코로나19 방역 관계에서도 코로나 백신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고 가축전염병 방역 문제도 함께 풀어 보자, 정말 여러 가지 묘수를 써서, 짜내서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 보려고 하는데 실제 지난 8차 당대회의 성명인가요, 핵무기 관련된 위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또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겠다,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이런 국면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되는지 후보님께서 국민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거든요.
후보님께서는 김 위원장과 네 시간 넘게 단독면담도 해 보시고요, 여러 차례 협상에도 참여하시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마 야당 측에서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내용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고 또 정보가 노출돼서는 안 될 문제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동의할 수 없었고요.
이수혁 주미 대사도 최종건 차관이랑 비슷하지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러 문제를 직접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나머지 대북 전단지 관련된 문제는 사실 통일부 사항이지 이게 외교부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증인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의 판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이 방금 전에 의결이 됐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수정할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시행되는 시점이 6개월 후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북전단지가, 내년 3～4월쯤에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지를 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6개월 시한을 3개월로 축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의결 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재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저께도 법안소위 때 차관님께 제가 질문을 직접 던졌어요.
‘혹시 내년 봄에 대북전단지를 탈북자들이나 일부 보수 세력들이 다시 날려 보낼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차관 말씀은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북한과 접경지역이, 지금 경기도와 인천에 100만 명 이상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국회에 청원을 하셨고요.
또 아마 여야 위원님들 위원실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팩스로 그런 안전의 위협에 대한 호소를 각 위원실로도 하고 또 전화로도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그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다른 법안을 끝까지 함께 심사해 주신 점은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저께 토론 중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중점을 두신 것이고 여당 위원님들은 역시 헌법에서 보장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더 위로 놨던 문제이지 이것이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리고 여당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로 저는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어저께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법안 처리를 잘 해 나갔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아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의결할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제 마지막 말씀인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북미관계에서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같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통일부도 손놓고 북미 관계 개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셨지만 통일부장관이 굉장히 외로운 자리 같습니다.
정말 어떤 울분과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통일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소신을 말씀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외로운 길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외로운 길 묵묵하게 걸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제 마지막 말씀인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북미관계에서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같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통일부도 손놓고 북미 관계 개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셨지만 통일부장관이 굉장히 외로운 자리 같습니다.
정말 어떤 울분과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통일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소신을 말씀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요인은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완화나 또 그런 관심도가 떨어질수록 북한은 지금 현재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시간 버티기 어렵단 말이지요.
그럴 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이 또 도발을 통해서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의 시간 또 통일부의 시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가실 건지 그 전망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완화나 또 그런 관심도가 떨어질수록 북한은 지금 현재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시간 버티기 어렵단 말이지요.
그럴 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이 또 도발을 통해서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의 시간 또 통일부의 시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가실 건지 그 전망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바이든이 북한의, 지난번에 TV 토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조건을 북핵의 축소를 조건으로 달았거든요.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통일부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해서 운영하는지, 이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대북 관계에 대해서 통일부가 대응하는지 이런 점을 궁금해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게 구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올려놓으셨는데요.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일부 정세 분석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정부 부처에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12월 달에 이인영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향후 중국․러시아․일본․유럽 다 방문을 하셔야 될 텐데 특히 일본 있잖아요, 일본도 우리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정부의 노력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건 차관님도 계시지만 통일부에서 통일공공외교에 나설 때 정말 외교부가 부처이기주의 같은 것을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일부장관이 해외 정상과 또 그 나라의 적절한 부처 장관들 만나서 통일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분위기가 북중 혈맹 관계가 복원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중 혈맹 관계는 등소평 시대 때 이미 막이 내린 것이고요.
아마 미중 전략경쟁에서 북한과 중국의 고도의 전략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번 연설 내용이 과거 기념식 연설 내용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게 문제 같아요.
10년 전 기념식도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연설을 했는데 당시에는 ‘60주년 기념식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북한도 화답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오쩌뚱 아들 묘소에 헌화를 하고 중공군 열사릉을 참배했지요.
그래서 노동신문에서는 ‘조중 관계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이런 특집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을 두고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든 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바이든의 발언은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트럼프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조건을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해서 CVID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발언을 두고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든 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바이든의 발언은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트럼프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조건을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해서 CVID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 대선 관련돼서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지난주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을 두고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든 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바이든의 발언은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트럼프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조건을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해서 CVID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우리의 그런 걱정을 우리가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중국은 많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해양에 방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못 해 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원전국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와 일본의 오염수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도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핵심은 미국에서 행동해 줘야 된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든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집권을 하든 저는 우리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는 미국이 가장 핵심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점도 미국 측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의 우려는요 지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이슈고 태평양의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하와이․괌 이쪽이 다 태평양 방류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데 왜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의 기술을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해서 미국을 설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나서 줘야 이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우리 정부의 우려를……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의 우려는요 지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이슈고 태평양의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하와이․괌 이쪽이 다 태평양 방류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데 왜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의 기술을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해서 미국을 설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나서 줘야 이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우리 정부의 우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의 우려는요 지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이슈고 태평양의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하와이․괌 이쪽이 다 태평양 방류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데 왜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의 기술을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해서 미국을 설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절차를 진행한 점은 정말 유감입니다.
기왕 일본이 숙고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오염수 폐기 방식에서 원점 재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 부분을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절차를 진행한 점은 정말 유감입니다.
기왕 일본이 숙고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오염수 폐기 방식에서 원점 재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 부분을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데, 사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염수 속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걸러서 희석한 다음에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이 해양 방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이 해양 방출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볼 때 이건 순전히 경제성을 따진 결론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에 따르면 오염수 80만t 기준으로 해양 방출은 34억 엔, 한화 약 340억 원이 있고요.
희석 후에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하면 6200억 엔, 한화 한 6조 20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겁니다.
마지막까지 저울질했던 해양 방출과 증기 방출 외에도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전기 분해, 수소 방출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은 거의 주지 않는 방법인데 IAEA 보고서에는 이 방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가 없었어요.
혹시 IAEA 총회에서는 어땠는지,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뉴질랜드 대사관 성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 모 전 참사관이 국감장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로 지목된 분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 장관,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증인들의 경우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의 관련자로서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국감의 증인 대상이 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이 사안들은 외통위 국감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또 이들을 외통위 국감의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 쟁점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물통을 들기 어렵다’인데 이미 이 진단을 받은 사람이 광주FC에서 축구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골프선수가 있고요, 농구선수가 있고 심지어는 보디빌딩선수가 있어요.
이 증세를 제가 취재해 보니까 강직성 척추염은 의사가 권유하기를 운동을 열심히 하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야지 재활 치료가 되는데 이 병에 걸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깨가 굉장히 뻐근하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누우면 정말 통증이 심하대요.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요 요즘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남북관계 또 부동산 문제 등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요 오늘의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국민들께 총리님의 진정성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
올 3분기 청취율이 13.3%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1위는 당연하고요.
라디오 전체로 따져도 1위입니다.
공영방송의 특성상 편파 방송 시비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 이유로 tbs ‘뉴스공장’의 현재 운영이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가장 먼저 일단 스타성이 있고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계속 편성할 수밖에 없다, 론칭 당시에 2%에 머물던 청취율을 13%까지 끌어올린, 국민들이 즐겨 청취하는 진행자를 방송국에서 놓치고 싶지는 않아 하겠지요.
덧붙여서 일방적으로 편파 방송을 정말 했다면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청취율을 13%까지 가능하게 했겠는가, 우리 국민들과 서울시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전문가 그룹과 언론인․기자 그룹이 같이 협치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잘 만드셨는데요.
저희 위원실에서 이 방송 보도 이후에 바로 연락을 드려서 한번 면담을 했었잖아요.
혹시 정부 부처에서는 연락 온 데가 없었나요?
과거에도 종종 다수결로 처리했던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피해야 되겠지요.
사실 과거에 여당에 있을 때도 과반으로 날치기라는 표현까지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일은 우리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협상력을 키우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으니까 논의 자체를 거부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2018
제가 결론을 짓자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방대한 가짜뉴스 생산과 유통을 방지할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찰과 또 대형 포털 그리고 방통위분들과 빨리 협조체계를 만드셔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가짜뉴스가 판을 칠 수 없는 선거체제를 만들어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밀양 화재 현장에 야당 원내대표가 가서 화재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사과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마음이 그리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해야 되느냐 국민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저희가 야당 시절에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세월호 사건과 백남기 어르신 사건인데요, 그 사건은 당시의 정부와 또 여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에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존경하는 홍철호 위원님께서 이번 제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청문회 도입을 제안하셨는데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우리 국민들과 또 유가족들이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2017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가 그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가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저출산 문제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풀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6
국회법을 따지셔서……
청문회 때도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청문회 때는 저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냥 제출 안 하고……
지금 이게 국정조사 때는 국회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청문회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청문회 때는 저희가 자료 요청 했을 때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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