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선거제 발언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41조3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다수 의견도 헌법에 비례대표제를 명시한 것은 법률로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지난 2016년도 5월 26일 헌재 판결 중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이 같은 보충의견을 달았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헌법 제41조 3항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선거제도를 법률에 위임하면서도 비례대표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가 헌법상 선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히 비례대표제로 인하여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되었다는 점 등이 검증되지 않는 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법 해석을 그래도 선관위에서도 많이 하시니까요, 선거법 관련되어서는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41조3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다수 의견도 헌법에 비례대표제를 명시한 것은 법률로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지난 2016년도 5월 26일 헌재 판결 중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이 같은 보충의견을 달았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헌법 제41조 3항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선거제도를 법률에 위임하면서도 비례대표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가 헌법상 선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히 비례대표제로 인하여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되었다는 점 등이 검증되지 않는 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현재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한 지역구 270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제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상태고요.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폐지한 지역구 270석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자고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지난번까지는 어쨌든 경선절차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제가 국민운동 3단체의 선거제도, 특히 직선제 문제를 행정자치부에 한번 질의했더니 제가 볼 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우려하더라고요.

‘직선제가 되면 선거 과열, 조직 분열, 상호 고소․고발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 같아서 총회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를 갑자기 바꿨어요, 자유총연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