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 해석을 그래도 선관위에서도 많이 하시니까요, 선거법 관련되어서는요.

(영상자료를 보며)

헌법 제41조3항을 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계의 다수 의견도 헌법에 비례대표제를 명시한 것은 법률로 없앤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 특히 지난 2016년도 5월 26일 헌재 판결 중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이 같은 보충의견을 달았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헌법 제41조 3항이 국회의원과 관련된 선거제도를 법률에 위임하면서도 비례대표제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제도가 헌법상 선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별히 비례대표제로 인하여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되었다는 점 등이 검증되지 않는 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례대표제를 축소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