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이 되지 않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와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김영호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공수처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에서나 수사하도록 공수처가 영장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지난해에 발의했거든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이 되지 않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와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심사를 검찰이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