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을 주장하시는 것은 다 타당하신 의견이신데 그래도 좀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북한 노동력, 그러니까 정말 남북관계 교류에 대한 특구냐 아니면 접경지역의 주민을 위한 특구냐,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영호 국회의원, 2021-11-1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처음에 이 법안 논의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을 북한의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부가 또 이렇게 설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
양쪽을 주장하시는 것은 다 타당하신 의견이신데 그래도 좀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북한 노동력, 그러니까 정말 남북관계 교류에 대한 특구냐 아니면 접경지역의 주민을 위한 특구냐,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것 논의를 한두 차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계류시켜 놓고 또 논의하면 이게 계속 답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가닥을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여기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님도 함께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셨고 우리 당의 박정 의원님도 해서 사실 이것은 여야의 법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