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할 때 검찰한테 수사 기록 전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호 국회의원, 2023-02-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건 다 유명해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불기소 사건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할 때 검찰한테 수사 기록 전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검찰이 그걸 굉장히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안위 때 동의했어요, 그건 필요하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할 때 검찰한테 수사 기록 전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김영호 국회의원, 2023-02-08,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건 다 유명해진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 불기소 사건 있잖아요.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경찰은 불송치할 때 검찰한테 수사 기록 전체를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검찰이 그걸 굉장히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행안위 때 동의했어요, 그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