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탄핵 발언

두 번째는 지귀연 판사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황당한 사유로 풀어 줄 때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대법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는가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는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던 윤석열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당시 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전광석화처럼 움직이셔 가지고 바로 초고속으로 심리를 종결짓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가끔은 유력 대통령후보가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는 유력 후보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처리나 또 사건에 대해서는 유예시켰던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지켜 온 우리의 선거 질서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광기 어린 폭주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조사, 특검, 탄핵 등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견제였으며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막아 냈기에 오늘 윤석열 파면 선고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중요 분기점을 앞두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자유한국당 소속 시장님이라서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선거 과정에 박근혜 마케팅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신 시장님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 당선됐던 많은 이유, 시장님의 개인적인 능력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복심이라고 일컬어졌던 시장님에 거는 기대가 인천시민들은 많았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되면서 대형 공약사항을 결국 지키지 못하고 많이 미흡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인기도 좋으셨고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모든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원을 시사하고 또 당 지도부들도 항상 나와서 박 전 대통령과 유정복 시장님의 특별한 관계를 누차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보니까 제3연륙교 착공 문제부터 해서 경인전철 지하화, 강화 조력발전소 건설 등 많은 공약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인천시민들은 그 당시에 시장님의 말씀 ‘대통령과 함께하는 힘 있는 실세’ ‘친박 실세 유정복 시장’을 지지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탄핵으로 몰락되니까 유정복도 동시에 함께 몰락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이 바로 이런 문제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관님, 국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2016년만 해도 사드 배치가 2017년도 연말에 배치될 거라고 보도가 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사드 배치 계획이 5월 달에 배치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사드 배치를 이처럼 기습작전 하듯이 전개하고, 또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면서 이렇게 속도전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탄핵 정국에서 사실 안전처의 대응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추측을 해 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구제역과 AI가 다 발생이 되는데 타이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마 덴마크가 돼지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인데 89년도 이후부터는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실은 다 비슷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