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공수처 발언
2023
경찰들이 수사를 이첩을 하는데 공수처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 이첩을 안 받았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검찰 사건을 검찰에 영장청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검찰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영장청구를 해서 더 객관적인 심사를 받아 보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요.
아니에요, 경찰이 인지수사한 거를 포함하는 겁니다, 장관님.
경찰이 내사를 하든 인지수사를 해서 만약에 비위행위가 있는 검사에 대한 내용을 영장청구를 할 때 검찰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공수처에 청구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고 매우 타당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몇 번 언급했었지만 공수처의 조직을 가지고는 검찰이나 판사들에 대한 비리,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수처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에서나 수사하도록 공수처가 영장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지난해에 발의했거든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이 되지 않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와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심사를 검찰이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공수처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에서나 수사하도록 공수처가 영장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지난해에 발의했거든요.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건도 공수처에 이첩이 되지 않더라도 공수처 검사가 영장청구와 구속영장 발부 등 수사검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에 대한 영장청구심사를 검찰이 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척사유입니다.
몇 번 언급했었지만 공수처의 조직을 가지고는 검찰이나 판사들에 대한 비리, 범죄행위를 완전히 청산하기에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공수처 조직은 핵심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수 있게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어디에서나 수사하도록 공수처가 영장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지난해에 발의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이 참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당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검에 고발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고 조치하실 건지 간략하게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이 참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당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검에 고발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고 조치하실 건지 간략하게 밝혀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검사가 연루된 사건을 검찰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의 역할과 책임이 참 중요했었는데요.
오늘 저희 당에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검에 고발했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공수처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수사하고 조치하실 건지 간략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런데 국민들이 법리나 그 깊이는 모르지만 아까 공수처의 인지수사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판사가 연루됐든 검사가 연루됐든.
룸살롱 사건도 있었고 또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성매매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주로 보면, 판검사들에서 보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자체징계를 하지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검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공수처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건 총 네 차례에 그쳤고요.
네 건 모두 검사를 대상으로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고 판사를 기소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공수처 한창 활동하실 때 여론화도 하고 정부 측에 하고 국회에 제안을 하시지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의 핵심 역할은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판검사의 비위와 범죄행위에 대해 공수처가 성역 없이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 사실 국민의 요구고 또 공수처가 발족된 이유라고 보는데요.
일부 검찰의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사실 유일하게 공수처밖에 없어요.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수처의 핵심 역할은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판검사의 비위와 범죄행위에 대해 공수처가 성역 없이 수사를 해 달라는 것이 사실 국민의 요구고 또 공수처가 발족된 이유라고 보는데요.
일부 검찰의 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현재 사실 유일하게 공수처밖에 없어요.
이제 임기는 마무리가 돼 가시는데 정말 공수처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예결위원들에게 간단히 한번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2021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당시 공수처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기 때문에 공수처 1호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2020
공수처가 올 7월이면 어느 정도 공수처의 업무가 시작되겠지만, 총리실 산하의 두 부서가 감찰기능은 있습니다마는 검찰 내부에 있는 남성우월주의나 이 같은 양성평등이 안 지켜지는 검찰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나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가 되신다면, 그 두 부서에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좀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까?
2019
윤석열 총장, 수사통답게 정말 수사 잘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검찰이 검사를 수사 안 한다는 거예요.
비위와 비리가 있는 검사들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그 무소불위의 검찰을 누가 수사할 거냐, 그래서 공수처를 우리 여당에서 지금 주장하는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김학의 사건, 93년도 사건을 99년도에 수사해서 처벌했습니다.
지금 구속시켰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