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사를 하든 인지수사를 해서 만약에 비위행위가 있는 검사에 대한 내용을 영장청구를 할 때 검찰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공수처에 청구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고 매우 타당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영호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에요, 경찰이 인지수사한 거를 포함하는 겁니다, 장관님.
경찰이 내사를 하든 인지수사를 해서 만약에 비위행위가 있는 검사에 대한 내용을 영장청구를 할 때 검찰에 청구하는 것보다는 공수처에 청구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고 매우 타당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