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경우에 검찰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영장청구를 해서 더 객관적인 심사를 받아 보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요.
김영호 국회의원, 2023-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경찰들이 수사를 이첩을 하는데 공수처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수사 이첩을 안 받았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검찰 사건을 검찰에 영장청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검찰에 영장청구를 하지 않고 공수처에 영장청구를 해서 더 객관적인 심사를 받아 보겠다는 게 법안의 취지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