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김영호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2단계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입장을 재조정할 것.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내용 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아마 북한을 한미동맹에 포함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덧붙여서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북한은 전통적인 해양 분쟁을 막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불법 조업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의 더 높은 보안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확대 없이 막을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