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교원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규정 법제화, 이 부분이 바로 일명 김건희 방지법이에요.

김영호김영호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원 임용 결격자에 대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규정 법제화, 이 부분이 바로 일명 김건희 방지법이에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학이 전임교원을 뽑을 때 기초심사 단계에서 학력이나 경력 사항이 제출 서류와 일치하는지 제대로 심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응시 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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