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예결위 시작 전 8월 24일 대통령비서실에 후쿠시마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한 기획안,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한 바 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호 국회의원, 2023-09-0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제 의사진행발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기관은 속히 자료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예결위 시작 전 8월 24일 대통령비서실에 후쿠시마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한 기획안,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한 바 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국회법, 증감법에 따른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통령비서실은 예외인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