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북한 발언
2026
장관님, 대한민국 외교가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 공개 논란부터 시작해서 대미 전략투자 합의 결과에 대한 논란 또 호르무즈 파병 논란까지 여러 가지 외교현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상황인데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공세의 칼날을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외교 참사다, 안보 참사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불만·불평이 있다라고 해서 오롯이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이 한미 군사연습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북한의 도발도 없는데 한미 군사연습을 확대하고 확장한다라고 그랬으면 우리 정부는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지만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라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큰 사람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우리 정부도 김정은 북한 측과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어떤 응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위해서 한반도의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조기 마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무대에 끌어들이고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는데 한반도에서 전쟁 연습을 잠시 중단하자는 것은 저는 굉장히 타당한 일이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
통일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고 많이 예측을 해 왔는데요.
북한에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어서 그게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 보시나요, 아니면 핵실험이 예정대로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외교부도 워낙 남북관계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북핵 문제나 유엔 제재 이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될수록 오히려 통일부는 이런 긴장된 국면을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를 통해서 평화국면으로, 평화공존으로 바꾸는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통일부가 다른 나라에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일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외교부 안에 북한국과 북한과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또 중국․일본․베트남,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반도대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런 나라에도 통일부의 공직자들도 파견을 보내서 북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또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통일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왜 그때 부적격 판단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도덕성 시비는 없었고요.
비핵화 정책 실패, 전시작전권 갈등 정책 실패를 이유로 부적격을 삼았는데요.
오늘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직 명쾌히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후보님이 보실 때는 당시 청문위원이었다면 오늘 같은 후보가 계셨을 때 청문보고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ICBM 발사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는 미국에 대한 압박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은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이번에 북한의 ICBM 발사가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했다라고 지적하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신정부에 대한 기선 제압, 뭐 경고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장관님 판단에는 이번 ICBM 발사가 우리 정부에 대한 섭섭함을 표시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장관님 입장에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윤석열 신정부가 이제 곧 탄생을 하는데요.
윤석열 신정부가 북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에서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사망 선고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장관님 입장에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윤석열 신정부가 이제 곧 탄생을 하는데요.
윤석열 신정부가 북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5월 달에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화성-14형이 등장했고 심지어 6차 핵실험까지 이어졌는데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켰느냐를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최대한 압박이라는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제재 방침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동조하면서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신중하게 정세를 관리하면서 북한과 미국 양측을 설득해서 결국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듬해 4월에 결국 북한으로부터 핵 모라토리엄 선언을 끌어냈는데 그것이 실제로 4년 동안 유지가 돼서 사실 우리 국민들은 4년 동안 평화를 누렸고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북한의 리스크를 줄여 가면서 우리가 경제에도 큰 발전이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관님?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이롭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도 지금 안 보인단 말이지요.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도 지금 안 보인단 말이지요.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긴장을 더 고조시키는 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강 대립을 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내지 신냉전 체제를 더욱 견고히 한다면 이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ICBM을 쐈던 그런 큰 사고를 쳤는데 이 과정 속에서 북한의 핵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북한은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강대강 국면으로 긴장을 고조시켜서 중국과 북한과의 어떤 연대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정권 연장이 자신들에게 더 이상 이롭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북한의 입장을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도 지금 안 보인단 말이지요.
2021
다들 지역의 지역이기주의도 존재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명분이나 타당성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지요.
이것은 지리적인 여건상, 다시 말해서 접경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더라도 미래의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특구로 만들자는 것 아니겠어요?
당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유입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평화공존시대와 통일의 시대가 열렸을 때 이미 준비한 이 평화특구가 앞으로 통일의 어떤 다리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남북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여야 위원님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저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나 우려되는 문제는 또 설계하기 나름이에요.
잘 설계하면, 명분을 갖고 설계하면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을 것이고 잘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법안 논의할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을 북한의 노동력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의미가 없다고 주장을 하셔서 나름대로 정부가 또 이렇게 설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니까 이제 부동산에 대한 우려……
양쪽을 주장하시는 것은 다 타당하신 의견이신데 그래도 좀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북한 노동력, 그러니까 정말 남북관계 교류에 대한 특구냐 아니면 접경지역의 주민을 위한 특구냐, 이제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것 논의를 한두 차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계류시켜 놓고 또 논의하면 이게 계속 답습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가닥을 잡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또 여기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님도 함께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셨고 우리 당의 박정 의원님도 해서 사실 이것은 여야의 법으로 나누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항상 변수가 있고 또 그에 따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특히 여야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겨레말큰사전이 남북관계에 의해서 22대 국회에서도 또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다들 공감하는 문제니까요.
지금 21대 국회가 한 1년 반 지났으니까 22대 국회까지는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국회 내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을 정도로, 그걸 22대까지 보장한다라면 7년 정도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그래도 편찬위원들께서 남북관계에 관계없이 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면 22대 국회까지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원래 8년을 얘기했습니다만 한 7년 정도가 합리적인 기간이 될 것 같아요.
10년이 너무 길다고 그러면 국회가 그래도 두 번은 돌아야 되니까 한 8년 정도……
아니, 왜냐하면 22대든 23대든 이 취지는 저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볼 때 언어적인 차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다들 동의해 주시는 문제고 또 이런 사업은 남북 변수가 있어서 약간 공백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간만큼은 좀 여유롭게 잡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파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는 아니라도 유럽 사회의 가톨릭 문화에 대해서는 매우 익숙하고 잘 이해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교황님의 방북이 북한 체제에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상당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이 사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라는 변수 때문에 외부의 초청인사를 북한이 지금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만약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북한 당국에서 고민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에 현지 국감에서 서정인 주멕시코대사께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할 때 북한이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방해를 하느냐고 하니,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쿠바가 북한과 단독 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 공조를 모색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평화 외교의 우군으로만 끌어들일 수 있다라면 북한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쿠바와의 수교 문제를……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통 쿠바와 수교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쿠바와 북한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아니면 쿠바와 미국의 특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현지 국감에서 서정인 주멕시코대사께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할 때 북한이나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방해를 하느냐고 하니,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쿠바가 북한과 단독 수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북한과의 평화 공조를 모색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평화 외교의 우군으로만 끌어들일 수 있다라면 북한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국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외교부에서는 지금 쿠바와의 수교 문제를……
먼저 주멕시코대사관의 관할 국가인 쿠바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쿠바는 미주에서 유일하게 우리와 수교를 맺지 않은 나라이고요.
반면 북한과는 1960년도 수교를 맺고 맹방관계를 쭉 유지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미국과는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수교를 복원한 상태잖아요.
경제 제재는 아직도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를 못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쿠바와 수교 문제를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쿠바와 북한의 관계가 워낙 밀접하기 때문에 아니면 쿠바와 미국의 특수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제가 4대 강국만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4대 강국 중에서 미국․러시아․중국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어찌 보면 통일이 되게 되면 그 해당 국가에도 굉장한 상당한 이익이 있어요.
아까 우리 이광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동맹국으로 편입시킨다고 그러면 미중 경쟁 속에서 굉장한 우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안보적으로도 큰 국가적인 핵심 이익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한반도에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최근 연수원에서 수행한 연구과제 목록을 살펴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72건의 연구과제 중에서 중국 관련 연구가 10건, 미중 갈등 8건, 미국 6건, 일본 3건, 러시아 2건 순이었습니다.
한반도와 북한 관련 과제도 6건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이 북핵 이슈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연구라는 점, 저는 좀 아쉬웠어요.
미래에 대한 설계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우리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그냥 막연하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우리가 설득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도 어떤 이익이 간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되게 되면 일본에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갈 것이며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잠재력도 굉장히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코리아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해외 시민들이나 국가 국민들이 북한을 그냥 코리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유럽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 논의 과정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로부터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장관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텐데요.
통일과 한반도의 특수성과 북한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가 정말 꼭 필요한데, 그런 새로운 틀의 외교 전략을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그러니까 종전선언에 대한 필요성이나 남북에 대한,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에 대한 구분도 잘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 외교부가 각국의 대사관에 파견해서 그 외교관 중심으로 남북 관계에 대한 특수성을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사관의 우리 외교관들께서 해당 국가에 너무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남북 관계나 우리 한반도의 문제를 홍보하고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늘 골칫덩어리였던 부분이 제재 면제 승인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와 논의가 좀 이어지고 있나요?
이인영 장관님께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WHO를 비롯한 유엔 산하기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가 일부 북한에 반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중국 다롄항을 거쳐서 남포항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후속 보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잘 전달이 됐는지 확인된 게 있나요?
이에 덧붙여서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북한은 전통적인 해양 분쟁을 막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불법 조업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의 더 높은 보안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확대 없이 막을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마지막 단계는요, 한국과 미국은 평화 협정을 넘어서 북한을 동맹 주도의 질서로 완전히 통합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한국과 미국이 볼 때는 핵심적인 이익이 다 보장되는 거예요.
미국은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북한을 동맹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남한 쪽에서는 경제적인 엄청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경제 강국으로 이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한 이 글을 보시고 장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내용 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아마 북한을 한미동맹에 포함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덧붙여서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북한은 전통적인 해양 분쟁을 막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불법 조업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의 더 높은 보안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확대 없이 막을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빈센트 브룩스는 북한군이 최근에 표현하는 것이 매우 자제되고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더 나은 접근법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가 가장 원하는 것, 즉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야 된다라면서 한 4단계의 길을 제시했어요.
1단계는 포용정책은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를 알리는 노력에 초점을 두어야 된다.
2단계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입장을 재조정할 것.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2단계로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국과 입장을 재조정할 것.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내용 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아마 북한을 한미동맹에 포함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덧붙여서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북한은 전통적인 해양 분쟁을 막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불법 조업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의 더 높은 보안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확대 없이 막을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생존자분들이 워낙 고령이라서 해결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70세 이상 고령자가 무려 85.6%나 된다는 것이지요.
기대수명이 남한 83세, 북한이 72세라는 점을 따져 보면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사안이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만약에 남북 정상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다면 언제든지 가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되어 있나요?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협력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이 우리 삶의 밀접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최우선인 소임으로 늘 이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여서 장관님의 소임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중 먹는 것, 아픈 것은 식량 지원 및 방역 및 의료 지원이 유엔기구나 우리 민간단체에서 이미 시동을 건 것인데요.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님께서 이산가족 문제를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북협력은 먹는 것, 아픈 것,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것과 같이 우리 삶의 밀접한 부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으로서의 최우선인 소임으로 늘 이런 말씀을 해 오셨는데요, 오랜만에 남북 관계의 물꼬가 트여서 장관님의 소임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중 먹는 것, 아픈 것은 식량 지원 및 방역 및 의료 지원이 유엔기구나 우리 민간단체에서 이미 시동을 건 것인데요.
죽기 전에 꼭 보아야 될 것, 저는 이 문제는 가장 핵심이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실 때 우리가 재발 방지 약속뿐만 아니라 재설치 비용을 북한에 부담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좀 조건으로 제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는요 북한의 일방적인 폭파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요, 또 북한의 이미지가 굉장히 땅바닥에 추락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국제사회에 발표를 하게 된다면 땅바닥에 떨어진 나쁜 이미지도 지킬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될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통일부장관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과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통일부 역시 남북공동연락소 재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는데 저 역시도 적극 찬성하는데요.
다만 18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논의하실 때 우리가 재발 방지 약속뿐만 아니라 재설치 비용을 북한에 부담한다는 내용 있잖아요?
EU 역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한국과의 관계와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존경하는 이재정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던 문제인데 2020년에 독일 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정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한국은 독일의 가치 동맹이자 동아시아의 핵심 파트너로 설명하면서 실제로 한반도 분단 극복과 평화통일은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관련돼서는 강력한 제재 정책을 유지한다는 문장이 있고요.
장관님,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을 방문하고 오셔서 EU 집행위원뿐만 아니라 스웨덴 외교부장관, 독일 연방 대통령 만나고 오셨는데 아까 유럽 갔다 오시고 나서 말씀이 68년 동안의 휴전 상태를 모르는 인사도 있더라,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가 또 이런 질문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요.
정말 유럽의 인사들께서 우리 한반도의 현실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남한과 북한 모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 부정 평가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해외문화홍보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부정 연상 이미지 중 압도적 1위 키워드가 북한이기도 합니다.
실제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비핵화와 핵 확산 금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반면 한반도 평화와 분단 극복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EU 역시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를 한국과의 관계와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일반 해외 시민들이 북한을 코리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남한과 북한 모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 부정 평가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해외문화홍보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부정 연상 이미지 중 압도적 1위 키워드가 북한이기도 합니다.
실제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논의의 핵심으로 부상한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비핵화와 핵 확산 금지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데요.
이유는 일반 해외 시민들이 북한을 코리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분단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특히 남한과 북한 모두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에서 부정 평가가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는데요.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대사님께서 당장에 양국 간의 수교는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렵다는 전망이 어떤 이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기 때문에 또 북한과 쿠바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일반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쿠바와의 외교 관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쿠바 관계 개선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라면 어떤 점인가요?
그리고 친숙한 나라였는데요.
2016년에 관광객 1만 명을 돌파한 이후에 2018년도에는 1만 5000명, 2019년에는 1만 70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입니다.
쿠바와 함께 북한이 단독 수교한 국가로 시리아․팔레스타인이 있는데 쿠바와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최근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해외순방 중 쿠바 국회부의장과 회동을 갖고 의회 협력 방안을 논의한 적 있지요?
그래서 양국 관계 개선에 물꼬를 텄는데요.
대사님, 최근 국내 일각에서, 특히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를 보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나 한국의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무기 개발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된 상황, 우리도 이에 대해서 대적하자, 공포의 균형을 갖추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얼핏 들으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사이다 발언으로 들리지만 많은 전문가들에게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해 무지한 것이 놀랍다’ 이렇게 아주 거칠게 비판한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제가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이 질의를 하게 되면 좀 엉뚱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질문을 던지려고 그럽니다.
지난 9월에 당대표와 방미를 해서 커트 캠벨 등 미국 정부 관계자들, 미 상하원 의원들을 두루두루 만나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에 대한 이야기, 북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만날 때마다 미국 조야의 핵심 관계자들이 꼭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돼서 지금 한일 관계의 문제점, 특히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에 대한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미국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한일 관계는 추상적으로 그냥 한일 과거사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강제징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막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미국 인사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제재가 전혀 성과가 없으니까 북한에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보상을 안 해 주면 다시 핵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앤드루 김 전 CIA 국장도 북한 측 접촉 상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상을 안 해 주면 다시 핵 개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북한의 이런 논리가 유엔이나 미국한테는 통할 리가 없지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할게요.
지금 북한의 제재와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문제인데, 북한에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장기화되게 되면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미국의 핵심적인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점을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설득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데 북한에 흔히 말해서 당근과 채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북한 당국에 제재가 풀릴 수 있다는 희망과 신뢰를 줘야지 뭔가 변화를 하는데 전혀 그런 가능성을 열어 놓지 않으면 결국 제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 외교적인 사례로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미국의 협상이 거부됐던 사례나 이란이 트럼프와 협상을 거부한 사례가 바로 이런 사례라고 보는데 북한도 크게 다르지는 않지요, 지금의 판단은요?
킨타나 보고관이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발표한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아주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페이지 제목이 ‘제재의 의도치 않은 영향’인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연료 수입의 제한은 산림 벌채와 같은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 의료장비와 보충제 수입 제한은 의료 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면 제재가 북한 지도자를 압박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데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반면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인도적 위기를 만들어 낸 셈인데요.
최근 들어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런 제재의 역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대사님 어떻게 보세요?
킨타나 보고관이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발표한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아주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페이지 제목이 ‘제재의 의도치 않은 영향’인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연료 수입의 제한은 산림 벌채와 같은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 의료장비와 보충제 수입 제한은 의료 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면 제재가 북한 지도자를 압박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데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반면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인도적 위기를 만들어 낸 셈인데요.
이런 와중에 유엔안보리 내부에서 뜻밖의 제재 완화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 상황에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을 강하게 주장해 온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건인데요.
어떻게, 쉽지 않겠지요?
이런 와중에 유엔안보리 내부에서 뜻밖의 제재 완화 주장이 나왔더라고요.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코로나19 상황에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기아로 몰아넣을 수 있다면서 제재 완화를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요.
그동안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 제재 이행을 강하게 주장해 온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지 관건인데요.
어떻게, 쉽지 않겠지요?
저는 운영․설치 부분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부분도 저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미 아까 차관님께서도 확인했다시피 지성호 위원님이 계속 주장해 오신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 법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야 위원님들이 서로의 입장을 배려해 주신다면 운영․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저희도 인권 개선 노력을 위한 것을 동의해서 합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예산소위가 있기 때문에 태영호 위원님께서……
이게 당장 어떤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인도적인 지원을 거론하면서요 북한으로부터 회신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최근도 북한과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올봄 접촉 사실을 재차 거론하는 것인지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나요?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한 것이 한 7월쯤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청와대가 남북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던 시점이잖아요.
7월 연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은 미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도 정보 공유를 했었던 거잖아요.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한 것이 한 7월쯤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 청와대가 남북 정상 간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공개됐던 시점이잖아요.
7월 연변 원자로 재가동 정황은 미국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도 정보 공유를 했었던 거잖아요.
한미 연합훈련 축소도 한미 간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회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지금의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남북 관계 제도화의 진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현재 성 김 대사가 인도네시아 대사직을 수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대북특별대사가 임명되면 인도네시아 대사의 직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간에서는 정말 성 김 대사를 임명했지만 미국이 대북관계에 적극성을 띨지 좀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약간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 이래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 성 김 대사를 임명한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인권대표를 먼저 임명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북특별대사를 먼저 임명했다는 점 이것도 굉장히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성 김 대사 많이 접촉해 보셨잖아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전략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한반도 비핵화 문제, 코로나19 방역 협력, 기후변화는 같은 뜻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또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매우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바이든 정부가 막 출범한 시점입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외교부장관이 임명되어 바이든 정부를 비롯해 주변 강국들과의 호흡을 맞추는 한편 냉각기에 심화되고 있는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채택 거부는 제1야당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제1야당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한반도에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대북 정책, 외교 정책 실패 책임자라며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명의 동료를 잔인하게 살상한 흉악범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언급하셨는데요.
만약 흉악범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크게 가중됐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겠습니까?
국가안보실장으로 매우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봅니다.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한 최종 책임자였고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한반도에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대북 정책, 외교 정책 실패 책임자라며 책임을 거부하는 것은 정의용 후보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거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6명의 동료를 잔인하게 살상한 흉악범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언급하셨는데요.
만약 흉악범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면 국민의 불안감은 크게 가중됐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겠습니까?
먼저, 자료 제출 문제는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는 총 590건 중 540건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제출률은 84.8%에 달합니다.
어느 후보자보다 성실히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대북 정책, 외교 정책의 실패 책임이 있다는 지적 역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계한 최종 책임자였고 미국 등 주요 강대국과 외교 및 안보 현안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정은, 트럼프와 같은 인물을 설득하고 중재하면서 한반도에서 역사상 가장 따뜻한 한반도의 봄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특히 최근의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강경파들이 강경한 노선으로 선회해 가지고 제재를 더 강화해서 북한의 붕괴를 유도하고 선제 타격을 하겠다 뭐 이랬을 때 우리가 미국의 결정을 따라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8․15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저는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한반도에서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전후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온갖 말폭탄이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다음부터 갑자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뚝 끊기지요.
그리고 연말 북한이 중거리 ICBM을 한 번 더 쏘지만 2018년 초부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어느 시점까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이 시기가 바로 우리가 만든 한반도의 봄이고 남북 정상이 세 번 만났고 북미 정상이 세 번 만났던 시기지요.
그런데 이런 한반도의 봄, 우리 국민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히 표를 보시면요, 여기 밑의 빨간 포인트가 북한이 핵실험 했던 날인데요.
2017년 중반 이후쯤에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날이고요.
그 전후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온갖 말폭탄이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간단히 표를 보시면요, 여기 밑의 빨간 포인트가 북한이 핵실험 했던 날인데요.
2017년 중반 이후쯤에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날이고요.
그 전후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온갖 말폭탄이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다음부터 갑자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뚝 끊기지요.
간단히 표를 보시면요, 여기 밑의 빨간 포인트가 북한이 핵실험 했던 날인데요.
2017년 중반 이후쯤에 빨간 동그라미가 보이실 텐데요,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날이고요.
그 전후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온갖 말폭탄이 빗발치던 시기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다음부터 갑자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뚝 끊기지요.
그리고 연말 북한이 중거리 ICBM을 한 번 더 쏘지만 2018년 초부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어느 시점까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이 싹 사라졌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 이후에 핵무기 소형․경량화, 전술 무기화를 거론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실망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또 최근에 코로나19 방역 관계에서도 코로나 백신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전달했고 가축전염병 방역 문제도 함께 풀어 보자, 정말 여러 가지 묘수를 써서, 짜내서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터 보려고 하는데 실제 지난 8차 당대회의 성명인가요, 핵무기 관련된 위협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국민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또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겠다,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왜 우리가 이런 국면 속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되는지 후보님께서 국민들께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후보자님,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이런 의문점이거든요.
후보님께서는 김 위원장과 네 시간 넘게 단독면담도 해 보시고요, 여러 차례 협상에도 참여하시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파악을 하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아마 야당 측에서 질문하고 싶었던 문제는 9․19 군사합의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내용은 매우 민감한 문제가 있고 또 정보가 노출돼서는 안 될 문제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동의할 수 없었고요.
이수혁 주미 대사도 최종건 차관이랑 비슷하지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 여러 문제를 직접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고 또 나머지 대북 전단지 관련된 문제는 사실 통일부 사항이지 이게 외교부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증인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청문회의 증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이런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의 판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평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0
지금 남북관계 발전법이 방금 전에 의결이 됐는데요.
그 안에 저희가 수정할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시행되는 시점이 6개월 후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북전단지가, 내년 3～4월쯤에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지를 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6개월 시한을 3개월로 축소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의결 안에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재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약간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저께도 법안소위 때 차관님께 제가 질문을 직접 던졌어요.
‘혹시 내년 봄에 대북전단지를 탈북자들이나 일부 보수 세력들이 다시 날려 보낼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느냐?’, 차관 말씀은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북한과 접경지역이, 지금 경기도와 인천에 100만 명 이상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국회에 청원을 하셨고요.
또 아마 여야 위원님들 위원실에,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팩스로 그런 안전의 위협에 대한 호소를 각 위원실로도 하고 또 전화로도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그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열정적으로 다른 법안을 끝까지 함께 심사해 주신 점은 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저께 토론 중에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야당 위원님들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중점을 두신 것이고 여당 위원님들은 역시 헌법에서 보장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좀 더 위로 놨던 문제이지 이것이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이 틀리고 여당 위원님의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로 저는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매우 존중하는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어저께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최대한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법안 처리를 잘 해 나갔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었거든요.
아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의결할 때 야당 위원님들께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셨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야당 위원님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관님, 제 마지막 말씀인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북미관계에서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같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통일부도 손놓고 북미 관계 개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셨지만 통일부장관이 굉장히 외로운 자리 같습니다.
정말 어떤 울분과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통일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소신을 말씀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외로운 길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해서 외로운 길 묵묵하게 걸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관님, 제 마지막 말씀인데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북미관계에서 공백이 생긴다 그래서 남북 관계도 같이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통일부도 손놓고 북미 관계 개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셨지만 통일부장관이 굉장히 외로운 자리 같습니다.
정말 어떤 울분과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로서의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통일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소통과 교류를 유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관님이 야당 위원님들의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또 소신을 말씀하시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요인은 그렇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가 매우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완화나 또 그런 관심도가 떨어질수록 북한은 지금 현재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시간 버티기 어렵단 말이지요.
그럴 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이 또 도발을 통해서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의 시간 또 통일부의 시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가실 건지 그 전망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완화나 또 그런 관심도가 떨어질수록 북한은 지금 현재 경제가 워낙 어려운데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시간 버티기 어렵단 말이지요.
그럴 때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한이 또 도발을 통해서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보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런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우리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트라이를 다시 해서 대화의 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반도의 시간 또 통일부의 시간에 대해서는 장관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가실 건지 그 전망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바이든이 북한의, 지난번에 TV 토론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조건을 북핵의 축소를 조건으로 달았거든요.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만약에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통일부가 어떻게 이것을 분석해서 운영하는지, 이 정보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대북 관계에 대해서 통일부가 대응하는지 이런 점을 궁금해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이게 구축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북한 정보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을 올려놓으셨는데요.
한반도 주변 정세 및 남북 관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통일부 정세 분석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렇다고 이런 분위기가 북중 혈맹 관계가 복원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중 혈맹 관계는 등소평 시대 때 이미 막이 내린 것이고요.
아마 미중 전략경쟁에서 북한과 중국의 고도의 전략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번 연설 내용이 과거 기념식 연설 내용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게 문제 같아요.
10년 전 기념식도 당시 시진핑 부주석이 연설을 했는데 당시에는 ‘60주년 기념식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북한도 화답을 하고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마오쩌뚱 아들 묘소에 헌화를 하고 중공군 열사릉을 참배했지요.
그래서 노동신문에서는 ‘조중 관계를 세상이 부러워하는 관계로 발전시켰다’ 이런 특집기사가 나왔는데요.
지난주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을 두고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든 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바이든의 발언은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트럼프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조건을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해서 CVID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발언을 두고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든 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바이든의 발언은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트럼프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조건을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해서 CVID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미 대선 관련돼서 하나 질문 좀 할게요.
지난주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 발언을 두고 북한이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이든 집권 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달리 보는 게 바이든의 발언은 북한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면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기존 트럼프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의 조건을 북한의 핵 능력 축소를 언급한 것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인 완전한 비핵화, 다시 말해서 CVID보다는 좀 유연한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서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과의 동질감을 높이는 노력이랄지 아니면 통일이 단기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그 혜택은 장기적으로 무한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통일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국민의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당 드라마가 우리나라 국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줬을 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북한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해외 국민에 대한 통일 공공외교 활동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 부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평화 공존이 주변 국가에 어떤 이익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혹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당 드라마가 우리나라 국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줬을 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북한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해외 국민에 대한 통일 공공외교 활동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 부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평화 공존이 주변 국가에 어떤 이익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실제로 우리 국내 국민들에게도 통일이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갖다 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제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통일부가 국방부와 같이 기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에서 달라진 통일 인식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서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과의 동질감을 높이는 노력이랄지 아니면 통일이 단기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그 혜택은 장기적으로 무한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통일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국민의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당 드라마가 우리나라 국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줬을 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통일보다는 남한의 경제적 발전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국민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인식 변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또 위협 그리고 최근 발생한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또 서해 피살 사건 같은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북한의 대외 정책에 기인하는 바도 큽니다.
그렇다고 통일부가 국방부와 같이 기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통일부에서 달라진 통일 인식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엇보다 통일이 시급하다는 답변은 낮아지고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거나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8세에서 20세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는 더 놀라운데요.
통일보다는 남북이 두 나라로 가면 좋겠다는 응답이 더 많고요.
통일보다는 남한의 경제적 발전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동아시아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남북이 현실적으로 별개 국가라는 인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북한을 우리나 형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남남이나 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이 시급하다는 답변은 낮아지고 통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거나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18세에서 20세 청소년 대상 조사 결과는 더 놀라운데요.
장관님, 분단 75년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야 모두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저는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북한에 식량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나라들도 대북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내 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일단 통일부장관으로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여야 모두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은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저는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북한에 식량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WFP가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어요.
95년부터 벌써 25년을 WFP를 통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 온 우리 통일부로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인데요.
이미 축하 서한도 보내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축하 서한에?
둘째로는 KF의 통일 공공외교는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확보한다는 통일 공공외교의 추진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관님이 언급하셨던 정작 통일부가 추진하는 핵심적인 통일 공공외교 사업은 KF 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인데요.
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각 부처․기관에 확인해 보니까요 통일 공공외교 핵심 사업인 북한과 남북 관계에 대한 해외 연구, 한반도 평화통일 시 주변국이 얻게 될 핵심 이익에 대한 연구활동이 사실상 전무후무합니다.
제가 직접 KF 원장님이랑도 얘기를 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KF가 연구활동은 할 수 없고 대학이나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정도라고 그래요.
연구주제도 주로 한미 동맹, 한국학이고 일부 북한 관련 연구과제도 사실상 북핵과 같은 안보 이슈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통일부의 공공외교 사업은 북한과 남북 관계, 한반도 통일 시 주변 국가들의 기대 이익과 같은 한반도 이슈에 특화된 사업인데요.
장관님,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통일부와 KF의 통일 공공외교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KF의 통일 공공외교 사업은 단순한 한국 관련 연구 지원 사업이나 한국 전반에 대한 포괄적 연구 중심인데요.
제가 직접 KF 원장님이랑도 얘기를 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KF가 연구활동은 할 수 없고 대학이나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정도라고 그래요.
연구주제도 주로 한미 동맹, 한국학이고 일부 북한 관련 연구과제도 사실상 북핵과 같은 안보 이슈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통일부의 공공외교 사업은 북한과 남북 관계, 한반도 통일 시 주변 국가들의 기대 이익과 같은 한반도 이슈에 특화된 사업인데요.
장관님,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통일부와 KF의 통일 공공외교가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우선 전체 공공외교 예산을 보면 2019년 기준 외교부는 232억 원, KF는 420억 원이고요 통일부는 2019년 15억, 2020년 기준 21억 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요?
통일부 예산 21억 원은 장관이 참석하는 미국 고위급 전략대화를 비롯해 북한 관련 해외 세미나, 국제회의․포럼에 참석하기 위한 비행깃값 등이고요, 그나마 가장 큰 예산이 한반도 국제평화포럼이라는 다자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위탁 예산 10억 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KF는 전체 예산 420억 원 중 약 8% 수준인 33억 원, 통일부보다는 10억 원 정도 많은 예산을 통일 공공외교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KF의 통일 공공외교 사업은 단순한 한국 관련 연구 지원 사업이나 한국 전반에 대한 포괄적 연구 중심인데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작년 6월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와 경제 발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는 데 중국이 힘이 닿는 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체제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아이디어는 타당하다고 보지만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체해 주는 식이라는 것이지요.
북한이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를 없애 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미중 경쟁이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진정성보다는 각 양국의 전략적인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사님께서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중국에 어떤 핵심적인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시고 그런 연구에 대한 결과를 만나시는 중국 고위공직자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요즘 제일 걱정하는 게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서 미중 어느 나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순위에 놓고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 중국은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북핵을 한반도의 평화보다는 미중 전략경쟁 속의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고 북한도 그런 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활용해서 북한의 핵 체제를 계속 유지할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대사님이 생각하실 때 미중 전략경쟁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난 2017년도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로드맵 공동성명을 발표했잖아요.
내용 아시지요?
대충 내용을 아실 텐데, 러시아는 공동성명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 핵 미사일 실험과 한미 연합훈련의 동시 중단을 시작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협력을 추진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6자회담으로 복귀하자는 의미인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탈북민들이 북한 사회가 우리 사회와 많이 달라서 성인지 감수성이 남한 사회보다 매우 떨어지거든요.
아직도 가부장적인 생각,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결과 탈북 여성 대상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하여튼 저는 사실 북한 내부에 마약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 그래서 혹시 탈북민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마약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했는데요.
하나원에 입소를 하게 되면 그래도 마약을 접했던 사람인지 아닌지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접했던 분이라면 특별한 어떤 관리 프로그램으로 그런 것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제가 하나원의 교육을 보니까 마약류 중독이나 범죄에 관한 하나원의 교육이 매우 미흡합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사실 인맥도 없고 인터넷 구매도 익숙지 않을 텐데요.
마약사범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북한 내부에 마약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 남북이 대립하던 시절에 남북 간의 문제로만 치부했던 통일 개념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전 세계에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통일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글로벌 안보 현안이 된 것인데요.
제가 지난 통일부장관 두 분의 출장 내역을 한번 보니까 김연철 장관, 조명균 장관은요, 장관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각각 한 번씩 미국을 갔는데 그 내용도 출장 목적도 주로 그냥 학자들 세미나․포럼에 참여하더라고요.
저는 과거 남북이 대립하던 시절에 남북 간의 문제로만 치부했던 통일 개념은 이제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이 전 세계에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통일은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개입된 글로벌 안보 현안이 된 것인데요.
제가 지난 통일부장관 두 분의 출장 내역을 한번 보니까 김연철 장관, 조명균 장관은요, 장관 시절에 해외 출장을 각각 한 번씩 미국을 갔는데 그 내용도 출장 목적도 주로 그냥 학자들 세미나․포럼에 참여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통일이 글로벌 시대의 어떤 다자외교․통일외교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는 그런 여론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통일부장관이 통일에 국한된 외교 영역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회에서도 법률을 내서 통일 영역만큼은 외교부와 함께 통일부도 다자외교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 평화 정책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우리 국민의 서해 피살 사건, 여러 가지 북한의 돌발행동이 연이어 발생됐고요.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강도 높은 정부의 대응을 지금 촉구하고 있거든요.
장관님도 개인적으로 화도 많이 나고 또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통일부장관으로 많이 자제하고 절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최근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우리 국민의 서해 피살 사건, 여러 가지 북한의 돌발행동이 연이어 발생됐고요.
많은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규탄하며 강도 높은 정부의 대응을 지금 촉구하고 있거든요.
장관님도 개인적으로 화도 많이 나고 또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통일부장관으로 많이 자제하고 절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더구나 이 사안들은 외통위 국감과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고 또 이들을 외통위 국감의 증인으로 내세운 것은 정부 여당에 대한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 쟁점화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 재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위기 속에 북한 비핵화의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해 가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적 역할을 어디에 어떻게 쏟아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외통위 본연의 막중한 임무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외통위의 본령에 걸맞은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한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포고문이라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보면 중국과 인접한 북부 국경 차단물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해서 무조건 사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제 포고문이 존재하는 겁니까?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사건 경위 보고 받은 시점이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08년도 7월 11일.
보고 시점으로부터 20분 후 청와대를 출발해서 오후 2시 20분에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은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 정상 간 선언의 정신을 언급하며 남북 당국의 전면적인 대화 재개를 강조하는 내용이었지만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이 당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수정 없이 그대로 읽어 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논란이 생기니까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국회 개원 연설과 피격 사건은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사건이 모처럼 새로운 MB 정부가 내놓은 남북 관계 유화책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국민이 사망한 점은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남북 관계의 큰 틀을 즉흥적으로 바꿀 수도 없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도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의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유엔 연설에 대해서 왜 기조를 안 바꿨느냐 이런 문제는 이제 사실 정치적인 공세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 피살 문제는 전 국민이 정말 공분해하고 또 규탄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대통령과 또 정부 장관들께서의 깊은 고민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측에서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북한군에 의해서 우리 국민이 사살됐는데 유엔 연설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는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아까도 언급됐지만 제가 좀 바로잡자면 일단은 그 유엔 연설이 녹화본이라서 미리 유엔 측에 제출이 됐던 거고요.
또 방송이 송출됐던 시간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피살 사실을 몰랐던 거지요, 외교부장관님?
지난 7월 취임하셨잖아요.
그런데 두 달 가까이 지나는 동안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 협력을 위해 매진해 오셨는데요 비통한 사건이 발생해서 매우 착잡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통일부장관님의 심경이 어쩐지 좀 밝혀 주십시오.
특히 탈북 남성에 의한 탈북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북한식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남과 북의 형법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큰데요, 북한 형법에 강제추행죄가 존재하지 않고요.
성폭행이 유죄로 판결 나도 징역 3년이 최고형인 수준입니다.
실제 2017년도 북한이 유엔에 자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
2017년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8명의 탈북 여성 중 남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전체의 25.2%로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특히 탈북 남성에 의한 탈북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북한식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남과 북의 형법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큰데요, 북한 형법에 강제추행죄가 존재하지 않고요.
통일부장관님, 지난달 18일 강화도 배수로 월북 사건 있었잖아요.
그 사건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탈북민 김 모 씨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 오자 처벌을 우려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간 사건이고요.
그 사건 이후에 탈북민 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고요.
또한 탈북민 신변 보호 임무를 맡고 있던 경찰서 간부가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해 왔다는 보도가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제가 지금 외통위에 들어와서 사실 많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정보도 여러 창구를 통해서 찾아보는데 온오프라인상에 북한에서 발행된 매체에 대한 보도나 또 인터넷 사이트가 지금 많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 정도 예산이라면 사실 통일부로서 북한의 정세 분석을 하는 데는 매우 미흡해 보이고요.
특히 조직 구성, 그러니까 조직도 보니까 정세분석국 인원이 30명인데 분석관이 13명이고요 과장급 포함해서 16명인데 박사급 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인가요?
이인영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먼저 북한에 대한 신속한, 정확한 정세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안보와 남북통일과 관련된 대외관계나 북한 내부 정세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싱크탱크를 한번 쭉 보니까요 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세종연구소 뭐 이렇게 손꼽더라고요.
그렇다면 통일부 내부의 분석역량은 어떤지 또 이들 연구기관들의 분석역량에 견줄 만한 수준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인영 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려면 먼저 북한에 대한 신속한, 정확한 정세 진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안보와 남북통일과 관련된 대외관계나 북한 내부 정세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싱크탱크를 한번 쭉 보니까요 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세종연구소 뭐 이렇게 손꼽더라고요.
그렇다면 통일부 내부의 분석역량은 어떤지 또 이들 연구기관들의 분석역량에 견줄 만한 수준이 되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
통일부 내 정세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세분석국의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살펴보니까 32억에 불과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만에 하나.
북한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 아닐 테니까 그 전단지에 대해서 고사포를 쏘든 그게 기술적인 오류로 추락을 해서 인명 피해가 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단장님께서는 계속 강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단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김여정의 눈치를 왜 보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군사적 도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사실 군사력이 우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야당 위원님들께서는 김여정의 눈치를 왜 보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북한에서 군사적 도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해서, 사실 군사력이 우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으로 북한을 완전히 제압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한반도의 위기가 최고조로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북전단지가 어떤 제재 없이 계속 살포가 된다라면 북한의 사례를 보면 고사포 발포도 한 번 했던 사례가 있고요.
이것이 정부가 완전히 방관하고 계속 대북전단지가 살포됐을 경우에 북한의 도발도 예상할 수 있는 거지요?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외통위에 들어와 보니까 외교에도 여야가 확실히 구분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법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여야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헌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헌법의 모순 아니면 충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미사일 문제 또 최근에 있었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그런 북한의 신뢰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통일부장관께서 국제무대로 직접 뛰어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하겠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전 세계에서 통일부를 두고 있는 나라는 아마 유일하게 대한민국일 것이고요 전 세계에 통일부장관도 유일할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통일은 더 이상 남북의 어젠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젠다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 매우 싸늘합니다.
그것 왜 그런 줄 아시는가요?
그렇겠지요?
통일은 더 이상 남북의 어젠다가 아니라 전 세계의 어젠다가 되었는데요.
최근에 유럽에서 바라보는 북한에 대한 시선이 매우 싸늘합니다.
그것 왜 그런 줄 아시는가요?
또 유연한 입장으로 북한에게 접근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역시 약간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에 변화가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빅딜을 주장했던 미국도 약간 스몰딜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PPT 화면을 보시면 기사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팀이 북․미 모두에게 결과물을 안겨 줄 양자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개발 중인데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바로 맞춤형 제재 완화 패키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한이 한 곳이나 한 곳 이상의 핵심적인 핵 생산시설을 폐기하고 핵․미사일 실험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미국은 그 대가로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것이 이 기사의 핵심인데요.
카지아니스 국장의 분석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스몰딜을 시사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있었던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서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정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중 전략 경쟁이 고조되고 있고 한일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외교․안교 관련 사안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먼저 정세균 총리님께 한 말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리님이 취임하시자마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데요 요즘 국내 상황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남북관계 또 부동산 문제 등 국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힘들어하시는데요 오늘의 이 기회를 빌려서 우리 국민들께 총리님의 진정성 있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특히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어렵게 나가고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이 위중한 시기에 21대 국회 외통위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 것을 큰 의미로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도 성실한 자세로 정부 측의 지혜와 또 경험과 경륜이 많은 외통위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외통위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역할이라도 성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남북 관계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대북전단지라는 빌미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이처럼 복잡하게 꼬여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대북전단지의 살포가 실제로 우리나라 남북 관계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 북한 사회 체제를 전환시킬 수 없었던 많은 사례들에 대해서도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북한의 이런 대남 공세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저자세다 또 일부 국민들은 그런 의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부에서도 대북전단지가 북한 체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많이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이런 작은 빌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처럼 혼란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해 왔던 남북 관계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또 이런 국력 낭비가 되고 있다는 것도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업무보고 때 언급을 해 주셨는데 대북전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주로 단속․처벌에 중점이 되어 있던데요.
사실 국민들이 지금 조금 또 보수 언론에서 많은 주장을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저자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대북전단지, 그러니까 약 70년 동안 대북전단지를 민간이든 지난 정부에서 활용을 해 왔는데 이 대북전단지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킨 사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국 관광객이 한 30만 명 2019년도에 입국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실 2020년도에는 북한에서 중국 관광객 한 100만 명 정도를 유치할 계획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 계획이 완전 무산된 거지요.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데요.
지금 북한이 대북 경제 제재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아서 북한의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최근에도 국제 사회에서 대북 경제 제재를 했습니다마는 북한 자체적으로는 경제성장을 계속 이뤄 왔지요?
혹시 2020년도 북한의 경제성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2019
2018
최근 지사님께서 북한과 열리면 경상북도가 가장 희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동해선철도와 도로 연결 등을 포함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문, 국무회의에서 비준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기업에서나 대학생들이나 또 지자체에서 지금 많은 자원봉사활동에서 해외사업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 이 재정은 조금 줄이셔서 정말 도지사님 관심 있는 남북경협이나 그쪽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시고 부족한 복지에도 많이 재정을 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08년도부터 이 사람은 그냥 공개적으로 이런 영업활동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번 8월 달에 체포했는지 그것도 정말 의문이에요.
그 전에 체포를 해야 되고, 이분의 피의사실에는 ‘보안프로그램이 군이나 관 쪽에 설치됐을 경우에는 악성파일이 들어올 수 있고 이 정보가 북한으로 흘러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피의사실이 있는데 이미 미군부대에 이 사람의 IT 기술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당국에서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북한으로 유출되는데 그것이 미군부대에 설치됐는데 왜 보고만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 전에 차단했어야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파악되는 게 김호 씨가 2007년도에 IT기술을 중국의 중계상을 통해서 북한에 영업했다는 피의사실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일단 통일부에 신고를 하고 영업활동을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은 2013년도 3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판사가 집행한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에서 본건 범죄사실에 관련된 것을 다 확인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피의사실을 그때 다 알았어요.
2016
저는 김정은이 통일을 바라지 않고 통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어떤 무력 통일이나 핵을 통한 통일을 하더라도 김정은이 대한민국 5000만의 국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김정은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 북한의 통치자로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지난 1기 연정은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가칭 지방장관제도, 그 지방장관제도가 너무 이상적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
또 실제로 경기도 공무원들과 노조 쪽은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 공무원과 노조들과도 지방장관제 소통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정부나 경기도, 서울시 마찬가지지만 북한의 난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준비가 안 된 이 상태에서 북한의 주민들을 자유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독려를 하시니까 만약 그게 현실화가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지요?
‘언제든지 자유의 품인 남한에 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북한의 난민들이 주로 한국을 들어오는 통로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될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에 10만 명이 들어왔을 때 25개 구에 4000명 이상 난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은 북한의 변화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행사 때 북한주민 탈북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언제든지 자유의 품인 남한에 와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