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킨타나 보고관이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유엔 대북제재위가 발표한 이번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아주 상세히 적시되어 있는데요.

관련 페이지 제목이 ‘제재의 의도치 않은 영향’인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연료 수입의 제한은 산림 벌채와 같은 환경 문제를 초래했다, 의료장비와 보충제 수입 제한은 의료 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보면 제재가 북한 지도자를 압박해서 핵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데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반면 북한 주민들에게 치명적인 인도적 위기를 만들어 낸 셈인데요.

최근 들어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것도 이런 제재의 역설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대사님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