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탈북 남성에 의한 탈북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북한식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김영호김영호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17년도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8명의 탈북 여성 중 남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은 전체의 25.2%로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특히 탈북 남성에 의한 탈북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북한식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남과 북의 형법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큰데요, 북한 형법에 강제추행죄가 존재하지 않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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