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내용 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아마 북한을 한미동맹에 포함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김영호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미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북한에 10년 무이자 융자를 제공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발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국 이상으로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 언급했던 이 내용 중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속에서 아마 북한을 한미동맹에 포함시키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덧붙여서 한미동맹과 북한도 군사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남북한은 전통적인 해양 분쟁을 막고 한반도 주변 바다의 불법 조업을 저지할 방법을 모색하고 비무장지대의 더 높은 보안과 안전성을 제공해야 하고 남한과 북한의 이러한 종류의 갈등을 확대 없이 막을 수 있다면 유엔사령부의 역할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