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자료를 보시면 남과 북의 형법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큰데요, 북한 형법에 강제추행죄가 존재하지 않고요.
김영호 국회의원, 2020-08-2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탈북 남성에 의한 탈북 여성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북한식 사고방식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남과 북의 형법의 차이가 아주 굉장히 큰데요, 북한 형법에 강제추행죄가 존재하지 않고요.
성폭행이 유죄로 판결 나도 징역 3년이 최고형인 수준입니다.
실제 2017년도 북한이 유엔에 자체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5명밖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