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법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여야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김영호 국회의원, 2020-08-0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의원들께서 국회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외통위에 들어와 보니까 외교에도 여야가 확실히 구분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북전단지 살포 금지법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 여야가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찌 보면 헌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고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게 헌법의 모순 아니면 충돌,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