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미 이것은 시행령으로 나와 있고 규정에 따라 임용을 취소하라는 명령이고 이게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호김영호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미 이것은 시행령으로 나와 있고 규정에 따라 임용을 취소하라는 명령이고 이게 다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인력 부족을 탓하고 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이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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