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일본 발언
2023
김영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제작한 후쿠시마 홍보 영상 속 등장하는 아나운서 관련해서 지난 8월 30일 종합정책질의와 8월 31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두 차례나 대통령비서실에 해당 아나운서의 행사 출연 내역, 인건비 지급 내역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 의사진행발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기관은 속히 자료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제 의사진행발언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도 해당 기관은 속히 자료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심지어 예결위 시작 전 8월 24일 대통령비서실에 후쿠시마 홍보 영상 제작 관련한 기획안, 회의록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한 바 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어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기가 찹니다.
국회법, 증감법에 따른 국회의 자료 요청에 대통령비서실은 예외인 것입니까?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발달장애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10억 써 보세요.
1600만 명이 발달장애 인식 관련 영상을 보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비장애인들의 인식도 북유럽처럼 될 겁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영상은 만들지 말래도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부총리님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그저께 질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본 오염수 방류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3800만 원 들여서 홍보영상 만들고 문체부도 10억을 써서 1600만 명이 그 콘텐츠를 봤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처럼 발달장애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10억 써 보세요.
1600만 명이 발달장애 인식 관련 영상을 보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비장애인들의 인식도 북유럽처럼 될 겁니다.
국민들의 다수가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영상은 만들지 말래도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아마 부총리님도 동의는 하실 거예요.
자료 요구 및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출신 김영호 위원입니다.
오늘 한 보수 월간지에서 어제 저의 질의에 대해 “정부 ‘오염수 진실’ 영상 박보경 아나운서 국민의힘 당원 아니었다”라는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어제 질의에서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는데 포털에서 국민의힘 당원이고 당무위원이고 정치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조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야당을 설득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진짜 그 방류수의 물을 가져오세요.
정말 확보해서 10t, 20t 가져와서 국내 기술자, 과학자들 통해서 직접 검증하고, 총리님이 직접 가서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마셔 보세요.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해 보면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고작 13.5%, 싫어요가 86.5%예요.
86.5% 잘 아시지요, 이게 무슨 수치인지?
지난 6월 한국일보 등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83.8%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 수치와 거의 흡사합니다.
이것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후쿠시마 홍보 영상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조회수가 무려 1647만 회나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고작 2500개에 불과합니다.
1647만 회에 이르는 해당 영상의 좋아요 수가 2500개인데, 그런데 총리님, ‘싫어요’ 숫자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석열이형TV 메인 MC, 석열이형TV 시즌2 메인 MC, 석열이형네 밥집 메인 MC, 윤석열 대통령 취임행사 사회자,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창립총회 사회자,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사회자, 이때도 대통령 참석하셨네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사회자,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 출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 사회자,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기자들 입에서 왜 이 사람에게 유독 일감을 몰아주느냐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들 문제 제기하는데 우리 대통령실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보잘 것 없는 제가 제 유튜브 김영호TV를 보니까요 해외에서 저를, 누가 제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그래도 국내 시청률이 79.3, 해외 시청률이 20.7%예요.
아니, 후쿠시마같이 범국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유튜브에서 99.99%가 대한민국 국민만 1600만 명이 볼 수 있으며 우리 처와 우리 가족, 우리 보좌진들도 이 영상을 하나도 못 봤다는 겁니다.
국민의 거의 반 이상이 봤어야 될 이 영상, 여기 계신 국무위원님들 반 이상 보셨습니까?
강대식 의원, 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의원이 힘을 실어 줬어요.
그런데 그때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에는 문재인 정부를 막 비판을 했어요.
너무 소극적이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이냐 비판을 하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1월 20일 날 일본대사관 경제부부장 니시나가 공사를 만나서 굉장히 강력한 수준의, 수위의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지금 우리 야당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역지사지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야당은 당연히 야당으로서의 일본에 대한 그런 결정을 규탄했고 우리도 여당 의원들이 동의를 해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가결했지요.
당시 찬성한 명단이 지금도 언론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그 외에도 2021년도 4월 29일 날 조태용 의원이 일본 정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 15명 의원이 참여했는데요.
강대식 의원, 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의원이 힘을 실어 줬어요.
제가 2년 전에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았을 때입니다.
그때, 지금 돌이켜 보면 참 기가 찹니다.
그때 당시 지금의 여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결의안을 만들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전문적인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검증을 우리 과학자들의 손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해서 발표하면 상당 국민들을 좀 설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 같은 이야기지만 오염수를 우리 국내로 일부 확보를 해서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을 하면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할 겁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 같은 이야기지만 오염수를 우리 국내로 일부 확보를 해서 우리 국내 과학자들이 직접 검증을 하면 일부 국민들은 상당히 신뢰할 겁니다.
지금 그러지 못하잖아요.
일본을 통해서만 검증된 자료를 확보하니 이것은 우리 과학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검증하는 게 아니니까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을 신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과 뜻을 같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 오염수에 대한 해명과 변명을 하는 거 보면 너무 일방적이에요.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너무 일방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요즘 지역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또 전통시장 상인분들 또 여러 시민들을 만나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오염수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2022
편의상 하윤수 부산교육감님께 질의하고요.
마지막 답변은 한 분씩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누출 논란으로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제가 원전 인근 유치원․초중고교 실태를 조사해 봤거든요.
하윤수 교육감님, 부산 고리원전 인근 유치원․초중고교가 방사선비상계획 안에 따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전 반경 20～30㎞ 안에 총 몇 개가 있는지는 아시지요?
이게 어제인가 오늘 부산일보 1면 톱으로 나와서 아마 알고는 계실 텐데요.
또 통일부가 다른 나라에는 파트너가 없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일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외교부 안에 북한국과 북한과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또 중국․일본․베트남,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반도대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그런 나라에도 통일부의 공직자들도 파견을 보내서 북한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서 또 국제사회 속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통일부에 맞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지요?
하여튼 그 정도의 오늘 발언을 통해서 혹시라도 아까 ‘일본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 따지지 않겠다’ 이런 발언에 대한 오해는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존경하는 박진 의원님께 좀 불편한 질문 제가 몇 개 드렸는데 굉장히 잘 답변을 해 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외교부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정말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주변 국가와의 우호관계를 잘 설정하셔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진 후보님께서 외교부장관으로 지명되고 나서 일본 언론들의 반응이 꽤 호평이 있더라고요.
요미우리 신문은 ‘박진 후보가 일본에 유학 경험이 있으며 악화로 이어지는 일본 관계 개선에도 의욕적일 것이다’, 닛케이 신문은 ‘박진, 미국과 동맹을 중시하고 지일파이기도 하다.
일본 유학 경험도 있어 일본어도 할 수 있다’ 이런 호평을 했는데요.
2021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일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험악한 분위기와 또 부득이하게 일정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제가 이해되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왜 경찰청장을 비판했는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 청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는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빨리 삭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재정 간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이같이 후안무치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외통위에서는 일본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일본을 방문한 첫날 공교롭게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경비수비대를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생트집을 잡으면서 매우 적반하장식의 항의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일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험악한 분위기와 또 부득이하게 일정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제가 이해되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왜 경찰청장을 비판했는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무수행을 위해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을 비판하지 않고 우리 청장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부득이하게 언급하게 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일본을 방문한 첫날 공교롭게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경비수비대를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생트집을 잡으면서 매우 적반하장식의 항의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을 부득이하게 언급하게 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진석 국회부의장께서 여야 위원들과 함께 일본을 지금 방문 중이신데요, 일본을 방문한 첫날 공교롭게도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독도경비수비대를 격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이 생트집을 잡으면서 매우 적반하장식의 항의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이에 대해서 정진석 부의장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는데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살얼음판 밟듯 조심스레 일본에 온 첫날 서울발 뉴스가 우리 조선통신사 일행의 뒤통수를 쳤다’ 이러면서 우리 경찰청장을 비판했습니다.
우리 국회를 대표해서 일본을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본의 험악한 분위기와 또 부득이하게 일정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은 제가 이해되지만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면서 왜 경찰청장을 비판했는가?
외교부는 외교부의 역할이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살얼음판 같기 때문에 외교부가 신중한 입장을……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공감했지만 지금 일본이 반성은커녕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일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얼마든지 국정감사에서 우리 공관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는 거였고요.
또 심각한 문제는 그 질의를 했던 분들……
매체는 저와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님, 무소속의 김홍걸 위원님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사실 존경하는 태영호 위원님께서도 긴 시간 동안 정부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저는 원장님이, 그것은 굉장히 전통적인 우리 논리고요.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요 일본도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가 통일됐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제 상상력으로는 한반도의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통일이 되면 철도가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이 유럽에서 오는 물류는 주로 배로 오는데 만약에 철도로 오게 되면 시간도 단축되고 비용도 굉장히 절감될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일본이 매우 중요한 게 한 나라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반대하는 나라에 대한 그런 논리를 우리가 사실 새로운 논리로 설득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만약에 한반도에 통일이 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태평양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 국가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저는 문제는 일본이라고 봅니다.
일본이 지난……
볼턴 회고록을 보시면 우리 한반도 평화 공존과 통일 정책을 지지해 주기는커녕 계속 훼방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장님께서 일본을 설득, 그러니까 우리 평화 공존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한다면 어떤 논리로 설득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만약에 한반도에 철도가 이어지면 유럽으로 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물류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한반도에 평화가 열리면 일본, 러시아에도 경제적인 이익이 갈 수 있다, 분명히 이런 연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통일부장관에게 평화 통일 공공외교를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 신설을 제안했더니 이인영 장관께서 ‘그 문제는 외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우리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려면 그냥 막연하게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라고 우리가 설득할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도 어떤 이익이 간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이 되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말이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되게 되면 일본에도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갈 것이며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어떤 잠재력도 굉장히 우리가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는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게요, 일본은 계속 그런 방해 공작을 앞으로 끊임없이 시도할 텐데 일본은 보니까 독일 베를린의 미테구 같은 경우도 당시에 추진했던 시민사회 쪽이나 우리 교민들 이야기를 직접 인터뷰해 보니까 일본은 매우 조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나서고 관도 나서고 영사관도 나서고 일본 교민까지 총동원해서 해당 지역 지자체에다가 이메일로 보내서 역사적인 배경, 왜 이것을 설치하면 안 되는지, 정말 아주 치밀하게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진됐던 것도 무산됐던 사례가 많은데 우리도 그러한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예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세계적인 어떤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효과적으로 막아 내야 되는데, 지금 설치도 어렵지만 이미 설치된 소녀상과 기림비도 계속 철거 공작을 하고 있거든요.
아우슈비츠의 아주 자그마한 소녀상도 일본의 로비 때문에 사실 설치됐다가 철거가 됐고요.
그런 일본의 방해행위가 계속 있는데……
혹시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영사관에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일본 영사관에서는 그런 방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나요?
그리고 사실 전략적으로도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기림비가 세워질 때도 사실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극렬한 반대 로비가 있었는데 우리 교민들 또 많은 시민사회분들이 도와주시고 당시의 샌프란시스코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어렵사리 추진이 됐는데 일본은 시의회 통과가 되고 나서 관방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60년 동안 자매결연 맺었던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의 자매결연도 완전히 파기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일본은 그냥 공개적으로 외교 보복을 지금 막 해 나가고 압박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적극적으로 해서 외교적인 방해행위를 한다고 보세요, 우리와 달리?
제가 재선 국회의원인데 초선 때는 행안위 위원이었고 이제 재선이 되어서는 외통위 위원이 돼서 아마 제가 국내․국외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해외까지요―한 십여 차례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의 일관된 이야기가 이것이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사실 전략적으로도 잘 안 맞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기림비가 세워질 때도 사실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 극렬한 반대 로비가 있었는데 우리 교민들 또 많은 시민사회분들이 도와주시고 당시의 샌프란시스코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어렵사리 추진이 됐는데 일본은 시의회 통과가 되고 나서 관방장관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60년 동안 자매결연 맺었던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의 자매결연도 완전히 파기시켜 버리고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 지원을 목적으로 5일 동안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전문가들과 만나서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차관님께서는 이 소식을 파악하고 계셨나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주로 하는 조치는 주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 초치 조치만 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후쿠시마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정부가 주로 하는 조치는 주로 일본 대사관 관계자들 초치 조치만 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제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검증에 들어가기도 전에 방류를 기정사실로 두고 오염수 방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검토한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해저터널을 통해 1㎞ 떨어진 곳에서 오염수를 처리해 바로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겠나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이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민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5년 일본 정부가 직접 채용한 인원 수가 2795명인데 이 숫자가 13년이 지난 2017년에는 4199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요 그게 바로 노동자들을 일본 정부가 직접 고용해서 미군에 파견하는 간접 고용 방식을 구현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도 이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주체를 조금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고용 방식을 전환하는 문제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는 주일미군에 소속된 일본인 노동자들에 대해 이미 1987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월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민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5년 일본 정부가 직접 채용한 인원 수가 2795명인데 이 숫자가 13년이 지난 2017년에는 4199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요 그게 바로 노동자들을 일본 정부가 직접 고용해서 미군에 파견하는 간접 고용 방식을 구현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우리가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와 독일의 사례를 비쳐 볼 때 어느 사례로 협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맞고 가능성이 더 높은지 소장님께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도 우리 정부 측과 상의 없이 결정했고요.
우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는데 일본의 태도가 정말 문제잖아요.
오히려 그걸 경청하기는커녕 지금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 측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차관님, 그런데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차관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게 촉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사실 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가 민의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분을 정부 측에 전달하고 또 일본 측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저는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국민들도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국회가 정부 측에 요청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애써 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님께서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조치인데요.
차관님, 그런데 이게 정부의 입장이라는 차관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이것은 국회가 정부에게 촉구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사실 뺄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난 주말에 방한한 존 케리 기후특사도 미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상황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IAEA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 했지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판박이 같은 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우리 정부가 취해 온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관계만을 의식해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주기보다는 합의나 협조만을 너무 강조해 왔지 않나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그동안 우리 대책을 보십시오.
방류를 했을 때 그런 대책은 나와요.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국을 철저히 무시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대응은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도 그랬고요, 2013년도에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단 한 번도 사전양해도 협조요청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과도 안 했지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일본이 해양 방출 결정을 내리던 바로 그날 미 국무부가 기다렸듯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토니 블링컨 장관은 일본 정부의 투명한 결정에 감사하다라는 발언까지 했지요.
대체 이것 어떻게 된 거지요?
이번에는 외교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전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우리 정부와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개 학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 자체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깊게 개입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지요.
하지만 오늘 호사카 유지 교수가 한 인터뷰를 보면요 일본의 경우는 감시 체계가 매우 철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글을 쓴 학자들이나 기자들이 있으면 바로 찾아서 연락을 하고요.
그 연락을 한 다음에 아주 적극적인 로비를 해서 친일파 인사로 바꾼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으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2년 전에는 간토 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인 학살 사실을 부정하고 재일조선인들을 범죄자 집단처럼 왜곡한 논문을 펴 냈다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공분하고 계신데요.
이 사실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 여론이 더 불붙을 조짐이고요.
램지어 교수도 아마 국제적인 여론에서 심판의 철퇴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
그러니까 상대 국가의 정부 부처에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어차피 12월 달에 이인영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고요.
향후 중국․러시아․일본․유럽 다 방문을 하셔야 될 텐데 특히 일본 있잖아요, 일본도 우리 한반도 평화공존과 통일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데 일본이 한반도 평화공존에 대한 이해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정부의 노력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종건 차관님도 계시지만 통일부에서 통일공공외교에 나설 때 정말 외교부가 부처이기주의 같은 것을 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통일부장관이 해외 정상과 또 그 나라의 적절한 부처 장관들 만나서 통일공공외교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우리의 그런 걱정을 우리가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중국은 많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해양에 방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을 못 해 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원전국에서 방류하는 오염수와 일본의 오염수는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중국도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핵심은 미국에서 행동해 줘야 된다,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든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집권을 하든 저는 우리 외교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나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 오염수 방류는 미국이 가장 핵심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점도 미국 측에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의 우려는요 지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이슈고 태평양의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하와이․괌 이쪽이 다 태평양 방류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데 왜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의 기술을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해서 미국을 설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나서 줘야 이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우리 정부의 우려를……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의 우려는요 지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이슈고 태평양의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하와이․괌 이쪽이 다 태평양 방류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데 왜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의 기술을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해서 미국을 설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나서 줘야 이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우리 정부의 우려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한 가지의 우려는요 지금 오염수 방류가 정말 전 세계적인 굉장히 큰 이슈고 태평양의 해양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데 그 우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정부의 목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IAEA가 일본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사실 미국이거든요.
하와이․괌 이쪽이 다 태평양 방류에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데 왜 미국이 침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의 기술을 신뢰해서인지 아니면 트럼프 정부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인지 일본 정부가 로비를 해서 미국을 설득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절차를 진행한 점은 정말 유감입니다.
기왕 일본이 숙고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오염수 폐기 방식에서 원점 재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 부분을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절차를 진행한 점은 정말 유감입니다.
기왕 일본이 숙고에 들어간 상황이라면 오염수 폐기 방식에서 원점 재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 부분을 옵션에서 배제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데, 사실 일본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오염수 속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걸러서 희석한 다음에 지하에 매설하는 방법이 해양 방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일본이 해양 방출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볼 때 이건 순전히 경제성을 따진 결론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마쓰야마대 장정욱 교수에 따르면 오염수 80만t 기준으로 해양 방출은 34억 엔, 한화 약 340억 원이 있고요.
희석 후에 지하에 매설하는 방식으로 하면 6200억 엔, 한화 한 6조 2000억 원 정도가 든다고 겁니다.
마지막까지 저울질했던 해양 방출과 증기 방출 외에도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전기 분해, 수소 방출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은 거의 주지 않는 방법인데 IAEA 보고서에는 이 방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가 없었어요.
혹시 IAEA 총회에서는 어땠는지,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당초 일본 정부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고민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저울질했던 해양 방출과 증기 방출 외에도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전기 분해, 수소 방출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은 거의 주지 않는 방법인데 IAEA 보고서에는 이 방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가 없었어요.
혹시 IAEA 총회에서는 어땠는지,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지 않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문제는 모든 결론이 순전히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또 하나는 일본이 해양 방출이라는 오염수 처리 방식을 선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변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 일본 정부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고민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저울질했던 해양 방출과 증기 방출 외에도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전기 분해, 수소 방출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선택에서 제외된 이 세 가지는 최소한 주변국에 대한 영향은 거의 주지 않는 방법인데 IAEA 보고서에는 이 방식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주변국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모든 결론이 순전히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또 하나는 일본이 해양 방출이라는 오염수 처리 방식을 선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변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주변국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모든 결론이 순전히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또 하나는 일본이 해양 방출이라는 오염수 처리 방식을 선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변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 일본 정부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주변국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모든 결론이 순전히 일본 정부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또 하나는 일본이 해양 방출이라는 오염수 처리 방식을 선택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주변국에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 일본 정부에서 다섯 가지 방안을 고민했잖아요.
마지막까지 저울질했던 해양 방출과 증기 방출 외에도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전기 분해, 수소 방출 방안도 있었습니다.
방금 전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요.
IAEA가 올해 4월에 내놓은 검토보고서를 한번 살펴봤더니 IAEA는 사실상 일본의 방안을 수용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물론 IAEA의 이런 평가는 여전히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이 종감인데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관련돼서 일본 측과 우리 외교부가 긴밀한 소통을 해 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고 또 우리의 요청에 일본이 수용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관련돼서 일본 측과 우리 외교부가 긴밀한 소통을 해 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고 또 우리의 요청에 일본이 수용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이 종감인데요.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서 여야가 다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관련돼서 일본 측과 우리 외교부가 긴밀한 소통을 해 왔다고 그러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고 또 우리의 요청에 일본이 수용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서 우리 국민과 북한주민과의 동질감을 높이는 노력이랄지 아니면 통일이 단기적인 재정 부담이 불가피하지만 그 혜택은 장기적으로 무한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통일이 합리적 선택이라는 국민의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해당 드라마가 우리나라 국민의 북한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높여 줬을 뿐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북한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해외 국민에 대한 통일 공공외교 활동의 좋은 모범 사례가 됐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여러 부처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이, 평화 공존이 주변 국가에 어떤 이익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연구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는 국가의 규모나 인구, 여러 가지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3개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인접 국가고 경제 규모, 군사 규모, 대한민국의 국력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통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본은 우리를 오히려 위협 국가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번 국정감사 때 많은 기관 또 부처에 확인해 보니까 일본이 통일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는 연구활동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장관님 생각하실 때 통일 대한민국이 된다면 일본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공정한 입장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중국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독도 표기가 제일 좋은데 중국이 일본을 너무 의식한다 그러면 한국명 독도, 일본명 죽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독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사실 양보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냥 독도라고 표기할 수 있도록 대사님과 또 우리 외교부와 상의해서 정확히 짚어주시고 우리의 외교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매체는 공동 표기를 해 주거든요.
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공정한 입장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이 있는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매체는 공동 표기를 해 주거든요.
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공정한 입장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국 외교부와 중국 자연자원부는 그래도 우리 정부를 의식해서인지 동해와 일본해 표기 없이 무표기로 해 놓았습니다.
그밖에도 제가 처음에 중국에 92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중국에 있는 무슨 공항 같은 데 안내문을 보면 한국어가 중국어 다음, 영어 다음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어가 한국어보다는 우선 소개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제가 92년도에 갔을 때도 대한민국 서울에 대해서 모두 ‘한성’이라는 표기를 했었지요.
모든 회화에서도 ‘한청’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중국이 한성을 서울, 그러니까 쇼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쇼울.
그런데 중국 외교부와 중국 자연자원부는 그래도 우리 정부를 의식해서인지 동해와 일본해 표기 없이 무표기로 해 놓았습니다.
그밖에도 제가 처음에 중국에 92년도에 갔을 때만 해도 중국에 있는 무슨 공항 같은 데 안내문을 보면 한국어가 중국어 다음, 영어 다음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본어가 한국어보다는 우선 소개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사이버 영토대전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암암리에 우리나라 바다인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그런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문제도 다케시마, 중국어로는 주다오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랑 일본이 사이버 영토대전을 벌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암암리에 우리나라 바다인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그런 로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독도 문제도 다케시마, 중국어로는 주다오라고 그러지요?
죽도라는 표기를 로비를 통해서 자꾸 확대해 나가는데요.
하지만 주요 현안 이슈라든지 위안부 문제 등 역사 인식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아마 일본에 대한 자극을 안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역사인식과 전후 처리 문제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요.
이곳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대사님도 시간이 되시면 일본대사관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요, 역사 문제 Q&A라는 항목이 돼 있어요.
이게 아마 일본에 대한 자극을 안 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역사인식과 전후 처리 문제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요.
이곳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대사님도 시간이 되시면 일본대사관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요, 역사 문제 Q&A라는 항목이 돼 있어요.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반면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역사인식과 전후 처리 문제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요.
이곳을 보면 위안부 피해자 보상 문제,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대사님도 시간이 되시면 일본대사관 사이트를 방문해 보시면요, 역사 문제 Q&A라는 항목이 돼 있어요.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미국에는 아마 외교․안보․군사 이쪽에는 굉장히 이익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입장은 다르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이익을 또 많이 취득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일본이라는 것이지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엮여 있고 또 통일 대한민국이 탄생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약간 군사적인 위협 아니면 또 경제적인 위협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이고 사실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그런 나라일수록 일본의 핵심적인 이익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서 일본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KF에서 일본에 대한 싱크탱크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입장은 다르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이익을 또 많이 취득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일본이라는 것이지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과거사 문제도 굉장히 어렵게 엮여 있고 또 통일 대한민국이 탄생함으로써 일본 정부가 약간 군사적인 위협 아니면 또 경제적인 위협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이고 사실 외교적으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줬는데, 그런 나라일수록 일본의 핵심적인 이익을 우리가 조금 만들어서 일본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KF에서 일본에 대한 싱크탱크나 이런 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제가 지금 외교부나 대사관에서 소녀상 설치를 주도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 같은 방해 공작을 하는데 왜 그런 방해 공작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대사관은 손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예로 교포 사회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던 워싱턴 정대위 이정실 이사장의 경우에는요, 일본총영사관에서 이정실 이사장의 마크맨, 참사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본대사관에서 보통 외교관들이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오고가는데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참사가 와서 인사하고 소녀상 건립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세울 것이면 언제 세울 것이냐 그런 것을 다 캐묻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대사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외교부나 대사관에서 소녀상 설치를 주도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일본에서 이 같은 방해 공작을 하는데 왜 그런 방해 공작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대사관은 손 놓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 예로 교포 사회에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던 워싱턴 정대위 이정실 이사장의 경우에는요, 일본총영사관에서 이정실 이사장의 마크맨, 참사관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일본대사관에서 보통 외교관들이 2년에 한 번씩 임기가 오고가는데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참사가 와서 인사하고 소녀상 건립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세울 것이면 언제 세울 것이냐 그런 것을 다 캐묻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가, 대사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인 마찰을 우려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일본은 왜 그런 것을 우려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강경화 장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자민당과 외무성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파악하고 담당 외교관들이 계속 로비를 통해서 우리 소녀상을 철거하는 것에 모든 것을,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이 지금까지 소녀상을 잘 지키고 있는 이유는 제 판단에는 미국 사회가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가치를 잘 갖고 있고 또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해도가 독일보다는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미 2007년도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미 연방 하원 회의의 일본군 사죄 결의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독일 사회보다는 미국 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가 높다.
또 하나는 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이 나온 이래 30년 동안 우리 한인 동포들의 굉장히 큰 열정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메릴랜드에 있는 모 대학에다 설치하려 그랬는데 개막식 당일 날 총장이 설치를 무기한 연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2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되다가 한 우리 교포의 건물, 우리 교포의 도움을 받아서 그 교포 건물 주변에 그 소녀상을 세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아마 이 배경에도 일본의 로비와 압력이 작용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에서 소녀상을 추진하는 과정 또 설치한 이후에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일본의 이 같은 로비의 시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정보도 지금 듣고 계신가요?
그런데 제가 사실 외교부 국감 때도 강경화 장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외교부랑 또 각 재외공관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녀상이 일본과 문화예술을 놓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소녀상이 작은 조형물이기는 하지만 소녀상은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져 있고 우리 역사가 담겨져 있고 자존심이 있는 문제입니다.
또 이 소녀상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여성의 인권, 평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는데, 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대사님, 오전에 소녀상 문제 질의했는데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외교부 국정감사 때 우리나라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이 조직적인 로비를 한다고 제가 집중 질의를 했더니 강경화 장관이 일본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든지 과도한 로비를 했을 때는 우리 외교부도 개입할 수 있다라는 시사를 하셨거든요.
혹시 그런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번째로는 일본이 이메일로 보낸 공문에는 영문으로 된 십수 페이지의 자료를 늘 첨부한다 그럽니다.
한정화 씨에 따르면 바로 이 영문 자료가 독일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소녀상 철거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는데요.
주로 그 내용이 1965년 한일협정 때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한일 양국의 합의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을 매우 상세히 담았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에는 위안부 문제는 최근 2015년에 한일 양국이 합의서에 서명해서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기로 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도 잘된 합의라고 했지 않느냐, 유엔사무총장의 권위를 자기들 입장으로 잘 정리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관청 공무원들이 이 얘기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정부가 이런 메시지나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독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녀상 설치는 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 철거해 달라 이 정도고요.
철거를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협박성․압박성에 대한 메시지는 전달하지 않는다 그러고요.
네 번째로는 일본이 이메일로 보낸 공문에는 영문으로 된 십수 페이지의 자료를 늘 첨부한다 그럽니다.
한정화 씨에 따르면 바로 이 영문 자료가 독일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소녀상 철거를 이끌어 내는 데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그러는데요.
주로 그 내용이 1965년 한일협정 때부터 현재까지 있었던 한일 양국의 합의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을 매우 상세히 담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부했던 분인데 그때도 일본의 정부에 의해서 그게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저희에게 들려준 일본 소녀상 철거 로비에 대해서, 일본의 로비에 대해서 들려준 전형적인 전략과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 봤습니다.
첫째, 일본은 절대 시민단체 회원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 정부가 시민단체를 상대하다 보면 시민단체가 그 압력에 의해서 더 강렬한 항의를 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정말 잘했다, 옳은 일을 했다, 지지해 주는 사람이 참 많았다 그러는데요.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대표 한정화 씨랑 직접 우리가 인터뷰를 해 봤거든요.
소녀상을 세우려면 베를린시 당국이랑 꽤 오랜 심사를 받고 교섭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이 알게 되면 방해 공작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번에 모든 행동들을 매우 극비리에 부쳐서 아주 은밀하게 추진했다 그러는데요.
한정화 씨라는 분이 예전에 독일의 한 소도시 강제수용소에 10㎝짜리 소녀상 모형을 설치했던 분이거든요.
일본이 이렇게 격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말이지요, 이번에 세워진 소녀상이 그냥 일반 공원에 세워진 게 아니라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세계적인 도시 베를린 한복판에 세워졌기 때문이거든요.
게다가 이 소녀상에 대한 반응이 베를린 시민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 줬데요.
정말 잘했다, 옳은 일을 했다, 지지해 주는 사람이 참 많았다 그러는데요.
그 사실을 너무나 자기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소녀상 그러면 아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일본이 세계 곳곳에 소녀상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총동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2018년 1월에는 일본에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당정협의회인데 자민당이랑 외무성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소녀상 설치를 파악하고 또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럽니다.
우리 외교부가 일본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소녀상 그러면 아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일본이 세계 곳곳에 소녀상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총동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2018년 1월에는 일본에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당정협의회인데 자민당이랑 외무성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소녀상 설치를 파악하고 또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럽니다.
우리 외교부가 일본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자기들이 그런 자신들의 과오가 다 드러나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자기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소녀상 그러면 아주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일본이 세계 곳곳에 소녀상이 들어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총동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2018년 1월에는 일본에서 우리 식으로 따지면 당정협의회인데 자민당이랑 외무성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소녀상 설치를 파악하고 또 저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럽니다.
또 폼페이오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강력하게 견제 메시지를 날리는데 미국 외의 인도나 호주는 그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판단에서는 미국을 제외하고 쿼드를 군사 동맹 성격으로 확대하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인도도 최근에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불편하지만 인도도 쿼드의 성격을 경제 동맹이나 기술 동맹으로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쿼드 구상을 처음 제안했던 일본만은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스가 총리가 얼마 전 자민당 총재 토론회 자리에서 쿼드가 반중 포위망으로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는 강 장관님께서 쿼드에 대해서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는, 같은 맥락으로 저는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일본의 헌법 구조를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일본과 화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인지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정말 강단 있지만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이웃나라 일본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 개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중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과 연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립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인 것 같고.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일본의 헌법 구조를 바꿔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외교 방향과 상반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일본과 화해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인지 그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부도 정말 강단 있지만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이웃나라 일본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 개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9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중에 아까 네 가지 국가 사례를 여기다 게시했는데요.
국가 사례가 일본, 뉴질랜드, 독일, 미국인데 미국의 사례가 원칙적으로 가장 안전한 사례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은 아주 단호한 결단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으로는 우리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부품․소재에 대해서 극일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극복하는 과정, 정말 찬사를 보내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노 재팬, 노 아베’로 불매운동하고 일본 여행 안 가는 것, 이런 우리 국민들의 모든 힘이 지금 일본 아베 정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일본도 지금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가 만났던 것, 또 어저께 북한 미사일 2발 발사했을 때 지난 7월 이후에 처음으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힘을 합친 그 결과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일본의 선공에 우리 정부가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정부가 가장 잘한 것은 아주 단호한 결단이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으로는 우리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부품․소재에 대해서 극일을 위해서 힘을 합쳐서 극복하는 과정, 정말 찬사를 보내 드리고 싶어요.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사실 오늘 이 국감장에서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 불가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일본 국민의 83%가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일본 국민의 72%는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사실 오늘 이 국감장에서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잖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 불가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일본 국민의 83%가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일본 국민의 72%는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온도 차인데요.
일본은 지소미아 연장 불가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 일본 국민의 83%가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 또 일본 국민의 72%는 ‘한일 양국이 안보 면에서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소미아 연장 파기 결정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소미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온도 차인데요.
한국과 일본, 현재 누가 더 아쉬워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이 자료를 보고 이 중대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소미아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분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불가 발표를 하니까 황 대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백해무익하고 자해행위에 다름 아닌 결정’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일본의 결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묵묵부답이었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지요?
‘지소미아 연장 불가 결정에 조국 장관이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에서도 협상을 재개했을 때 국민의 거의 반 이상, 한 60%가 달할 정도로 비난의 여론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소미아 협정을 맺은 나라가 한 서른네 군데인데요.
일본이 서른세 번째 체결을 했고요.
다른 나라들은 주로 유효기간이 없고 있으면 5년 정도 있는데 유독 일본만큼은 1년 유효기간이 있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자동 연기가 되는, 그렇게 저희가 규정을 맺은 거지요?
정말 충남이 그 운동을 도지사님을 중심으로 전개해 주신다면 항일운동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정말 젊은 세대에게도 강력하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우리 국민들이 충남도민들을 다시 한번 존경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항일운동의 고장이고 독립운동가의 산실인 충남이 앞으로 소녀상 운동을 전개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본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일본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충청남도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소녀상을 일본 정부가 철거하겠다는 의지로 엿보이는데요.
저는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님께도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세계 소녀상 설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안 가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일본이 매우 아파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소녀상 설치 확대는 일본 아베 정권에게는 가장 아프고 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독립의 성지였던 충남도지사께서 그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도지사님 취임 이후에 해외 출장 갔던 이력을 보니까 중국․대만․네덜란드에 갔다 오셨거든요.
네덜란드에도 위안부 할머니가 계셨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충남이 우리 대한민국 기술독립의 선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8년도에 일본의 자민당이 외무성과 당정협의회를 했는데요.
전 세계 현지에 있는 우리 소녀상의 위치를 파악해서 자민당과 외무성은 일본 현지인을 통해서 우리의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녀상을 일본 정부가 철거하겠다는 의지로 엿보이는데요.
충남이 우리 대한민국 기술독립의 선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18년도에 일본의 자민당이 외무성과 당정협의회를 했는데요.
전 세계 현지에 있는 우리 소녀상의 위치를 파악해서 자민당과 외무성은 일본 현지인을 통해서 우리의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녀상을 일본 정부가 철거하겠다는 의지로 엿보이는데요.
저는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님께도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세계 소녀상 설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2018년도에 일본의 자민당이 외무성과 당정협의회를 했는데요.
전 세계 현지에 있는 우리 소녀상의 위치를 파악해서 자민당과 외무성은 일본 현지인을 통해서 우리의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소녀상을 일본 정부가 철거하겠다는 의지로 엿보이는데요.
저는 이미 노영민 비서실장님께도 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부와 지자체도 세계 소녀상 설치에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안 가기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일본이 매우 아파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소녀상 설치 확대는 일본 아베 정권에게는 가장 아프고 또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독립의 성지였던 충남도지사께서 그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상해임시정부 요원 동향을 보고했던 김복, 이렇게 4명은 KBS 측과 전문가들의 검증으로 확실한 밀정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덕순은 1962년, 이정은 1963년에 서훈됐으니까, 그 당시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군사학교 출신인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정권 시절이니까 가능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분 김호, 김복은 각각 1995년과 98년도에 서훈됐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YS 정권, DJ 정권에서 서훈됐거든요.
KBS ‘밀정’ 제작팀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에서 관리해 오던 일종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일본과 중국에서 관리해 오던 원본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것을 빨리 분석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의 서훈을 취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큐 제작팀이 최초로 공개했던 일본 공문서 속에는 우리 독립투사들의 정보를 빼낸, 그래서 호의호식하던 일본의 앞잡이들, 바로 밀정의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교력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세계에 다 설치해서 일본인들, 평화를 사랑하는 일반 일본인들이 해외를 다니면서 낯 뜨거운 광경을, 아베 정권의 잘못된 사례를 만천하에 노출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정부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행태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해외 공관, 위안부 피해 관련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평화의 소녀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 세계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표를 한번 띄워 주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우리 정부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일본의 행태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됩니다.
우리의 해외 공관, 위안부 피해 관련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한인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평화의 소녀상을 전 세계에 확산시켜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일본이 가장 아파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전 세계에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는데요.
표를 한번 띄워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세 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
담화를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실천되지는 못했던 아쉬움이 또 남아 있습니다.
정말 일본에 비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전후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거든요.
유명한 얘기지만 콜 총리 아시지요, 1982년부터 96년도까지 재임기간 16년 동안에 프랑스를 일흔아홉 차례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독일 통일 과정에서 미테랑 대통령이 독일 통일을 굉장히 반대했습니다마는 콜 총리의 그런 진정성에 의해서 미테랑도 독일 통일에 지지를 했다는 아주 훈훈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그 같은 독일의 사례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비서실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실제로 일본 외무성은 작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식이면 당정협의회인데요, 외무성이 자민당이랑 합동회의에서 전 세계 평화 소녀상과 위안부 기림비 설치 현황을 보고하고 설치 저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일본은 이렇게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총리가 이런 전범국으로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전쟁 범죄에 대해서 사죄했던 사례가 총 몇 번인지 아십니까?
세 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간 담화.
그것은 일본을 그래도 동맹국으로서 좀 배려하는 차원 또 자극을 안 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현재 국내에 한 백여 곳에 소녀상이 있고요.
해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 5개국에 한 15개 정도의 소녀상이 있는데 소녀상 설치 과정마다 일본이 개입해서 강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두 차례 설치가 됐는데 다 철거가 됐고요.
일본에서 최근에도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소녀상이 3일 만에 전시가 중단됐고 독일 베를린 소녀상도 철거를 요구한 바 있고요.
해외에도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 5개국에 한 15개 정도의 소녀상이 있는데 소녀상 설치 과정마다 일본이 개입해서 강렬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두 차례 설치가 됐는데 다 철거가 됐고요.
일본에서 최근에도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소녀상이 3일 만에 전시가 중단됐고 독일 베를린 소녀상도 철거를 요구한 바 있고요.
심지어는 독일의 옛 나치 강제수용소에 설치된 10㎝ 모양의 소녀상도 철거 요청을 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우리 소녀상에 대해서 철거 항의를 하는데요.
안보실장님,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지소미아 폐지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한일 동맹관계 발로 걷어찬 것은 일본이고 또 우리를 경제적으로 도발한 것도 일본이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협상이라는 것이 한일의 동등한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고 다시 협상을 하려면 힘의 균형이 맞아야지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을 더욱 아프게 하고 그 아픔이 후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단호하게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 비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일본 정부의 의지대로 박근혜정부는 움직여서 강제징용 판결도 지연시켰는데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박근혜정부와 다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정부 때는 부탁하면 사법부가 이야기를 들어 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처럼 쉽게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교안 대표는 이 굴욕적인 대책회의 일에 대해서 현재 제1야당의 대표로서 지금도 함구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일본 경제침략에 대한 원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지 마시고 그 당시에 어떤 대책회의가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낱낱이 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1월 법원은 느닷없이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서 재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외교부가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지요?
1년 후 2014년 11월에 열린, 두 번째 열린 소인수회의에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조윤선 정무수석을 불러서 이 소인수회의에서 윤병세 장관이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또다시 일본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지요?
전 일본대사의 입김이 통했긴 통했나 봅니다.
2013년 11월 15일 박준우 당시 정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건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외교부가 담당 부처이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압력이 통했던 것이 역력히 보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무례한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고요.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의 고문 자격으로 박근혜정부 당시에 인수위원이었던 윤병세 위원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구한말은 주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해서 우리 대신과 고종을 위협해서 우리의 주권을 뺏어 갔던 을사늑약 사건이 초래됐던 그 시절이 구한말이라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박근혜정부 때는 일본 정부가 박근혜정부의 행정부에도 개입을 했고 사법부에도 개입한 사례,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에 굴복했던 사례가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해서 노출이 됐는데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한 주요 이유가 우리 사법부가 강제징용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지요?
2017
저도 내진보강 문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부가 지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진보강 문제를 일본의 경우는 정부가 지자체에 예산 20% 정도 보조해 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진은 거의 현실화되고 있는데 민간이든 공공시설이든 정부의 재정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됩니다.
내진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법 검토한 것 없나요?
일본의 경우는 사드 배치 결정하기 전에, X-밴드 레이더 결정하기 전에 15차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도 잘 준수했는데 왜 우리 국방부는, 공청회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도 준수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탄핵 정국에서 사실 안전처의 대응이 좀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이런 추측을 해 보고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구제역과 AI가 다 발생이 되는데 타이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마 덴마크가 돼지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인데 89년도 이후부터는 구제역이 단 한 건도 발생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실은 다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AI와 구제역에 아주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에서도 계속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 부산 동구에 있는 소녀상을 계속 재철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영토에 소녀상을 설치하는데 일본 정부가 ‘소녀상을 설치하지 마라, 해라’는 분명한 내정간섭입니다.
내정간섭이기 때문에 경찰청장님께서 절대로 부화뇌동하지 마시고 일본 정부가 요청한 소녀상 철거에 저는 절대 협력……
청장님의 모든 것을 걸더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는 소녀상 철거에는 우리 경찰이 공권력을 투입해서 철거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
좀 아까 설명하신 게 원인 규명을 지금도, 아직 찾지를 못했다는데 정말 그것도 너무 무책임한 발언 같습니다.
저희는 홈페이지가 영상 위주의 또 사진 위주의, 홍보 위주의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일본 홈페이지와 같은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텍스트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접속자들이 들어가도 다운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동영상과 사진 같은 게 많아서 접속하게 되면 다운되는 거거든요.
미국, 일본, 중국, 특히 중국은 일일생활권이다 보니까 투표환경만 좋아지면 투표율이 굉장히 늘어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8월 8일 날 중국 가서 교민간담회를 해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주로 투표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이것은 꼭 좀 알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국민직접투표가 없잖아요.
그다음 문제는 제가 경찰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공기질이 180개 국 중에서 173위를 받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서 하루 학생들과 밤을 지샌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밤을 지새면서 사실 추위에 떨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자 보니까 경찰버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배기가스 때문에 목이 다 쉴 정도로 굉장히 고통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버스에서 공회전으로 버린 세금이 2013년도에는 12억 5000만 원, 2014년도에는 13억 8000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낭비성 세금이나 또 미세먼지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짜고 있습니까?
경찰버스 공회전에 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