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김영호김영호 국회의원, 2019-08-06,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박근혜정부 때는 부탁하면 사법부가 이야기를 들어 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법부를 움직이지 못하니까, 지금 일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정부처럼 쉽게 통하지 않으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