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목이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인데요.

김영호김영호 국회의원, 2021-08-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본에서는 주일미군에 소속된 일본인 노동자들에 대해 이미 1987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월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민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5년 일본 정부가 직접 채용한 인원 수가 2795명인데 이 숫자가 13년이 지난 2017년에는 4199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요 그게 바로 노동자들을 일본 정부가 직접 고용해서 미군에 파견하는 간접 고용 방식을 구현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