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인데요.
김영호 국회의원, 2021-08-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일본에서는 주일미군에 소속된 일본인 노동자들에 대해 이미 1987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월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방정책연구원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과 일본의 주둔미군 지원인력의 노무관리제도 비교 연구’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자국민 노동자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5년 일본 정부가 직접 채용한 인원 수가 2795명인데 이 숫자가 13년이 지난 2017년에는 4199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요 그게 바로 노동자들을 일본 정부가 직접 고용해서 미군에 파견하는 간접 고용 방식을 구현한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