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런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원래 야당이 예산 깎는 것 아닌가요?
야당이 예산을 삭감하면 정부 측에서는 증액을 우리에게 요청해야 되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 가고 있어요.
야당이 추경하자 그러고 정부가 추경하지 않겠다 그러고, 교사 확충도 야당이 요구하고 예산 증액도 야당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교육부장관께서는 개인적으로 사적인 대화에서는 공감하신다, 기재부를 설득하실 의향이 있다라고 언뜻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요.
2017
개인정보 사항은 사실 국가기밀로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국정원과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국정원과는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경찰의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해서 또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국회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 저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16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예산 삭감된 주요 원인은 행정자치부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물의를 일으키고 또 국민의 여론을 갈등화시키고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왔던 점 또 평가기관 자체도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 때 다 지적이 돼 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요 이번 삭감이 됐지만 그 예산으로 주로 이념을 중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지원은 완전히 삭감하시고 어린이․장애인․여성 이런 정말 순수한 NGO 시민단체를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한 30% 깎였는데 그 예산을 골고루 분배하다 보면 다들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엄격한 잣대를 둬서 이념을 중점으로 하고……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예산 삭감된 주요 원인은 행정자치부가 비영리단체에 대한 관리를 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물의를 일으키고 또 국민의 여론을 갈등화시키고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왔던 점 또 평가기관 자체도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이 지난 국정감사 때 다 지적이 돼 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것은요 이번 삭감이 됐지만 그 예산으로 주로 이념을 중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의 지원은 완전히 삭감하시고 어린이․장애인․여성 이런 정말 순수한 NGO 시민단체를 예산 삭감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벽을 다 설치해서 국민들을 흥분하게 하고 대중을 흥분하게 해서 과격한 집회를 유발시키지 마시고 계속 평화적인 집회 또 차벽 설치도 안 하고 공개적으로 ‘이번에 평화적인 집회를 우리 경찰에서도 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의경들도 시위에 나오시는 시민들과 직접적인 접촉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의경들이 편하게 휴식하고 그런 것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꾸 집회에 의경들을 투입시키고 버스들을 차벽화시키고 거기에서 또 공회전해서 매연 나오니까 결국 이게 악성순환이잖아요.